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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법인세법

(1)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법인법 §184, §57)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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