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8.12.3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현행과 같음)

ㅇ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대상자)조합 등* 조합원
ㆍ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ㅇ(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ㅇ(세율 및 적용기한)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ㅇ 월 55만원(‘25.1.1.부터)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

※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ㅇ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납입한도 완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ㅇ 1,00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대상 농어촌주택) ➊&➋&➌

➊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➋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➌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➊ ‘기회발전특구’ 포함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ㅇ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ㅇ (적용기한) ’26.12.3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➋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➌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➀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➁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ㅇ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ㅇ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적용기간 유예 

ㅇ ’26.1.1. ~ ’27.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현행 유지

ㅇ (특례내용)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대체취득 시한) 2년

ㅇ (대상자산) ※ 시행령 사항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

□ 업종요건 상향입법

ㅇ (감면내용)

- 소득·법인세 감면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7년 100% + 3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관세 감면

 완전복귀: 5년 100%

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ㅇ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5.12.31.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 평화경제특구

ㅇ (좌 동)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좌 동)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ㅇ (공제한도)

ㅇ (공제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적용기한 폐지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삭제)

정 부 안

수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합리화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1억원 한도 적용)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좌 동)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➊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
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