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사업자 21명

 

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로 강도 높게 검증

조세포탈 확인되면 즉각 고발조치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는 물론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수익을 거둔 유튜버⋅인플루언서 84명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만 18명에 달하며, SNS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도 26명도 이른다.

 

이들 외에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유통 지역토착사업자 21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일반대중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등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한 연예인·SNS-RICH·플랫폼사업자·지역토착사업자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연예인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운동선수와 게이머는 해외대회에 참여해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소득이 급증하자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시킨 웹툰작가의 탈루 사실도 드러났다.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빼먹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업자 등 소위 ‘SNS-RICH’들의 탈루행태도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만 6천767개에 달하며, 2020년 기준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가운데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무려 41억원을 넘는다.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된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한 인플루언서는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과 주택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는 화장품·식품·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사업자, 코인 투자 출판·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자문수수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투자정보서비스업자도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토착사업자들에게도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댔다.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토착사업자는 관급공사나 공공기관 납품이 주된 소득원으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 지배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이중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84명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기조를 밝힌 이후 나온 첫 번째 조사 발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작년 1만4천건보다 더 축소해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만3천600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신 국세청은 이번 연예인, 유튜버, 플랫폼사업자, 지역토착사업자와 같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여 더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사업자 220명을 세무조사해 3천266억원의 매출 누락을 적출하고 1천414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29명을 조사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