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으면서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탈루 혐의자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으로 나뉜다.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수량으로 파는 의류라며 소비심리를 부추긴 후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해 달라고 유도했다. 계좌이체 수입금액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영업권 이익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이전하고 이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 교육 등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준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고급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현금매출 신고 누락,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인기 웹툰 작가인 B씨.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슈퍼카 여러 대도 굴리는 호화생활을 즐기며 SNS에 과시했다.
그러나 B씨의 이같은 호화생활 배경은 탈세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씨가 회사를 세운 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내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한 혐의도 걸렸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C업체.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동영상 강의 판매수익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렸다. 이렇게 신고 누락된 판매수입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C사가 외주용역비를 줬다는 10여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는 직원 명의로 세운 실체가 없는 업체였다. C사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사주가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가입자를 무상 이전한 사실도 발각됐다.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D씨도 조사대상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들을 이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그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켰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도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 명의로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수주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가족 소유 기업에 원재료비를 과다지급한 건설업체와 직원·주주 명의 부동산에 시세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을 내고 빌린 것으로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용역공급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E건설업체는 민간 수주가 관급 공사에 비해 매출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원재료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에 설비가 없는 데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G용역공급업체는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해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한 이미 퇴사해 타 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