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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4조원 vs 8천억원…법인·개인 세무조사 부과액

국세청이 작년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1만4천454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천454건으로 2020년의 1만4천190건과 비슷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에서 2020년 1만4천190건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만4천454건으로 조금 늘었다.

 

최근 3년 조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조사는 2019년 4천662건에서 2020년 3천995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엔 4천77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19년 4천602건에서 2020년 3천98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천7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 조사건수는 2019년 2천644건, 2020년 2천421건, 2021년 2천496건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양도세 조사건수는 4천100건→3천790건→ 3천80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천억원으로 2020년(5조1천원)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19년 6조8천원에서 2020년 5조1천원, 2021년 5조5천원으로 감소했다.

 

2019~2021년까지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은 1조6천원→1조1천원→8천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부과세액은 4조5천원→3조5천원→4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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