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제기에 "세법절차에 의한 것"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사건의 후폭풍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최근 서울청 등에서 착수한 MBC 등 특정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YTN의 정기 세무조사 시점이 관례와는 다른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세청의 정기조사 관례로 살피면 MBC와는 별개로 YTN은 내년에 받아야 하는데 1년 일찍 했다. 왜 조기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는지”를 묻고,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으로, 정기조사는 5년을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고 5년 주기 관례를 부연설명했으며, 대통령실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 국세청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감 위원들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등 집요하게 이어졌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경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정치보복하겠다고 나섰는데 국세청까지 하느냐”고 운을 뗀 뒤 “MBC 등 미운털이 박힌 언론에 대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하느냐”고 압박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서영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사 가운데 세무조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으로부터 ‘개별납세자 정보이기에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서 의원은 “국세청장은 답변할 자세가 돼 있나, 온 세상에 나와 있다. MBC, YTN, 연합뉴스, 중앙일보”라고 열거했다.

 

서 의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생명은 공정성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언론사가)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고, 공정보도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날선 비판에 나서 “치졸하고 노골적인 보복을 하는 정권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조직이 될 것인지는 순간이다”고 에둘러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국세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듭 제기된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시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세법 절차에 의해 진행될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연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