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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9. (금)

내국세

국세청장 "삼쩜삼 이용 필요성 축소되도록 환급 안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이 도마에 올랐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삼쩜삼을 통한 환급 규모를 제시하면서 삼쩜삼에 대한 세금부과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삼쩜삼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돌려받은 환급액 규모를 5천22억원으로 적시하고, 1인당 평균 17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환급규모를 제시하면서 “이처럼 환급을 대행한 삼쩜삼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을 얼마나 부과했나”라고 물었다.

 

삼쩜삼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계정 등으로 납세자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홈택스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면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면서 “가입자가 1천300만명인데 국세청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재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해서 편리하게 세금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삼쩜삼 이용의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환급을 안내했고 개인정보 준수와 관련한 공문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달에는 플랫폼노동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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