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성실납세에 세정지원 초점

세무조사 1만4천여건, 축소 기조…신종업종 검증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고용과 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요 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수여건을 밝힌데 이어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하반기 주요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추경예산을 반영한 국세청 소관 세수입예산은 385조1천억원이다.

 

8월말 현재 국세청 세수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2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 회복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법인세는 27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4조7천억원, 근로소득세 8조1천억원, 부가세 4조2천억원 등 각 세목별로 늘었으나,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인해 양도세 1조5천억원, 증여세 5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6천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소관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환기하며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6월 현재 총 400만7천건의 세정지원을 통해 17조6천억원의 세정지원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복지세정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291만 가구에 2조8천60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숏폼영상을 확대·제공 중이다. 특히 납세자가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AI 세금비서(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해, 과세품질평가에 소송 결과를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 탈세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와 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고, 본청 심사청구 결정서 뿐만 아니라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도 공개하는 등 불복청구시 편의 향상과 심사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한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세금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다.

 

이같은 세정지원·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와 병행해, 엄정한 세정 운영을 통한 공정과세 구현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국세청 조사규모는 1만4천여건으로 축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기조사 비중을 최근 5년 평균 57% 보다 6%p 상향한 63%로, 간편조사 비중은 15%에서 5%p 늘린 20%로 각각 확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기업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탈세 △해외현지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가상자산을 소득 은닉·편법 증여에 악용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에 대한 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신종 산업에 대한 소득탈루 차단과 함께 해외 이민을 가장한 편법 증여 등 고액 자산가들의 지능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개선해 대응 중으로,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고 실거주지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추적활동으로 올 상반기 1조2천552억원의 추징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