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신고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관련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해당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이다.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또한 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허용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됐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세액계산방식도 매입세액×업종별 부가율에서 매입금액(공급대가)×0.5%로 변경됐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와 기타사업자 모두 1.0%로 통일됐다. 다만 오는 12월31일까지는 1.3%로 한시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완화됐다.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