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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0. (월)

내국세

코로나로 탄력받는 세무서 신고창구 폐지…종소세 이어 이달 부가세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신고창구 운영 안해 

내비게이션·세액비교 모의계산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퍼스널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창작,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자 신고도움자료 제공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 때마다 국세청 골칫거리였던 ‘일선세무서 신고창구’가 코로나19 덕분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종소세 기간 내방납세자들의 원성을 샀던 세무서 신고창구를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8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내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다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을 도와줄 방침이다.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홈택스 내비게이션, 부가세 모의계산 등 다양한 신고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은 홈택스에 접속했을 때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차량 내비와 비슷한 개념이다.

 

또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유형 전환(일반↔간이)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담세액을 사전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매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을 추가해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 사건 사례를 안내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 매출 비중,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07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를 분석해 만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안내한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골프, 퍼스널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창작,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 현금거래가 많아 과표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 호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가 끝나는 즉시 부당환급혐의자를 추출해 철저한 검증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방문 신고 인원을 분산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현지도움창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현지도움창구는 신고기간 동안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에 설치된다.

 

○지방청별 현지도움창구 운영 현황

지방청

세무서

현지 도움창구

중부청

(9)

홍 천

인제터미널 민원실

춘 천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이 천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삼 척

지역민원실(동해)

동수원

오산시청

원 주

봉평전통시장상인회

남양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인천청

(2)

인 천

영종출장소

김 포

강화군청

대전청

(8)

동청주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대 전

지역민원실(금산)

영 동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홍 성

지역민원실(청양)

보 령

지역민원실(장항)

서 산

지역민원실(태안)

광주청

(29)

전 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광 주

화순군청, 곡성국민회관

남 원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광 산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북광주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여 수

거문도수협

나 주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목 포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 남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금지점)

순 천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대구청

(13)

서대구

한국외식중앙회 고령군지부

안 동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남대구

달성군청

상 주

문경시민운동장

경 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영 주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구 미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영 덕

후포새마을금고

경 산

청도군청, 하양곰바우시장

부산청

(12)

마 산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창 원

지역민원실(진해)

진 주

산청군청

제 주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통 영

면사무소(사량면, 욕지면)

양 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 창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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