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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공급지에서 마약밀수 차단하는 패러다임 전환…주효했다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올해 마약밀수 72.98kg 적발
·태지역 18개국과 공동선언문 채택…합동단속·정보공유 강화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 사전에 마약류를 차단하는 등 관세청의 마약단속 패러다임 전환 이후 실효성 높은 단속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가운데 약 85%를 적발하는 등 국경감시선에서 마약류 차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최근 들어 마약류 남용이 문제시 되자 국경유입 단계가 아닌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 차단하는 등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으로,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發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과의 합동단속을 올해에도 이어갔으며,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는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세관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72.98kg)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태 국

네덜란드

기 간

’23.3.1.6.30. 4개월

’23.9.1.9.30. 1개월

작전명

Op. SIREN

Op. Worm Hole

적발 실적

49, 72.2kg

9, 781g

합 계

58, 72.981kg

<자료-관세청>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마약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에 추적하는 등 총 17건(27.8kg)의 마약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마약밀수 정보를 실시간 교환 중으로, 한·미 양국은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적발되는 한국행 마약정보를 공유한 후 미국과 한국의 마약 밀수 연루자를 합동으로 추적·적발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관세청은 올해 4월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 △마약 단속분야 인적교류 강화 △관세당국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같은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은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 올해 10월까지 급증세를 보이던 말레이시아發 마약 밀수가 양국의 긴밀한 국제공조 강화되자 11월초 적발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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