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와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회로 태어난 만큼 세무사에게 유용한 세미나 주제를 엄선해 실무 주제에 강한 세무학회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 학회장은 “4돌을 맞이한 학회가 회원 수 증가 및 전국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 대전지역에서 학회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를 적극 회원으로 받아들여 현재 245명에 머물고 있는 회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올해 목표를 제시핬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이었던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구체화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연구·학술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지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a.X.v.i.s.)' 시연 우수상, 인천지방회 '동고양의 세법탐구자들' 장려상, 서울지방회 '독수리 오형제' 한국세무사회장배 제1회 세법연구왕은 ‘주식이동실무 요약서와 AI세법비서’를 발표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실무 발전 및 세무사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넘게 연구주제 공모 및 참가팀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회별로 출전팀을 선발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난 4일 본선에서는 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인 최희유 세무사의 사회로 지방세무사회별 5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교수와 전문가 등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대표‧김준현 세무사)’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a.X.v.i.s.) 시연회’는 세법 인공지능 비서인 택비스를 개발해 주식이동실무서를 토대로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으
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회사 개선 노력도 평가 반영 등록회계법인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따라 차등화 품질관리 수준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와 한계법인의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예고했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뜻도 시사했다.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
보해양조가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 상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쌀 1만포를 전달하는 등 '함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해양조는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보해양조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프로젝트 '함께'의 일환으로 75년간 광주·전남과 함께 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첫 단계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해양조는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23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만1천 포대(5억원 상당)를 구매했다. 보해양조는 이 중 1만포대(2억4천만원 상당)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내 복지시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와 함께 성장해 온 보해양조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농가 지원과 취약계층 나눔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랑스러운 광주·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세액공제감면 완전정복(통합고용 및 창업감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세액감면 완전정복 등에 대해 강의한다.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
재난 피해자 긴급구호 모금, 후원자 세무지원 등 공동 활동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가 4일 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앞장서기로 뜻을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사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5일-건설산업, 6일-조선산업, 7일-항공산업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산업분야별로 3일간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박대출‧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책 간담회는 ▶건설산업-5일 오전 10시30분(제8간담회의실) ▶조선산업-6일 오전 10시30분(제7간담회의실) ▶항공산업-7일 오전 10시30분(제1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 AI 전쟁, 첨단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 세제개편 등을 통해
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돼 있다. 식물들이 심어진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는데 이는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돼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서스틴베스트 류호정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실증분석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핀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보,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정보이용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되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방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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