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일선서로 교육이 끝난 신규 전입직원이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늘어나 각 부서 역시 여직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일선서 각 부서들의 여직원 비율은 6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9급 세무직 공채 인원을 선발할 때 특별히 성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아무래도 요즘 신입 여직원에게는 뭔가를 시키거나 할 때 조심스러워져 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일부에서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도 늘어날수밖에 없어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점증. 한 일선 관리자는 "육아휴직은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이뤄지자 마자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어 현원 파악하는데도 골칫거리"라며 "이번에 배치된 신규 직원도 전부 여직원이다"고 한숨. 반면 한 여성 관리자는 "요즘은 맞벌이도 기본이고 예전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졌다"며 "이런 성비 문제는 제도 등으로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청 성과평가(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청(통합 중부청)이래 최초의 쾌거를 이룬데 대해, 중부청 직원들의 자부심과 기관의 위상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는 전문. 넓은 관할지역과 다양한 세원이 특징인 중부청은 5천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에도 5년차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6급 이하에선 이같은 비율이 30%를 초과해 업무집중도와 전문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뒤쳐진다는 지적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 더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최다 산하관서(32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등 집약적인 세원관리 및 체납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년 BSC평가에서 하위에 랭크.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타 지방청에 비해 열악한 중부청이 2015년 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각급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혼연일치된 노력이 일등공신임을 중부청 직원들은 자평. 실제로 전임 중부청장의 경우 역대 지방청장 가운데서도 최단 시일내 일선세무서 순시를 마칠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외형의 화려함을 지양하는 대신 내밀한 업무집중도를 선호했음을 중부청 중간
◇…지난해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서울청 송무국이 어느새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서울청 송무국은 국장과 과장 2명을 비롯해 5·6급 송무팀장에 변호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과연 송무국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아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조세소송에 밝은 한 세무대리인은 "송무국에 근무 중인 변호사들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조세전문 변호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면서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법리나 절차보다는 사실관계의 정립이 더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련한 국세공무원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 송무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 역시 "소송부서에 변호사가 많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 대한 실력과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송무전문가를 키우겠다는 플랜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 역외탈세 시도가 늘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소송이 많고 패소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무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이달 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앞선 4일자로 정재열 부산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하는 등 최근 2년여만에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을 시작으로 관세청 상층부의 변동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게 세관가의 전망.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사건 여파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그간 관세청 고공단의 경우 명예퇴직후 산하기관으로 향하던 퇴로가 막혀 국장급의 명예퇴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국장급 명예퇴직이 중단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가시화되는 등 조직 전체적으로는 활기와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됐으나, 후배들이 선배들의 등을 떠밀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인지상정. 2년여를 이어온 지루한 눈치보기의 종지부는 관세청내 행시기수상으로는 최고참인 정재열(행시 26회) 부산본부세관장이 용단을 내림에 따라 일단 물꼬를 틔운 셈이며, 차기 선배기수인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차두삼(행시27회)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으로 자연스레 시선이 옮겨가는 모양새. 세관가에 따르면, 57년생인 서윤원 서울세관장의 경우 올 상반기 중 거취를 정리키로 잠정확정된 상태이며, 차두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의 경우 60년
◇…취임 직후부터 줄곧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이 설 명절 이후 일선세무서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선에서는 가급적 신고기한을 피하고 방문대상관서도 최소한에 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일선 한 직원은 "지방청에서는 청장이 순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선현장은 안그렇다"면서 "자료준비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환경정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한마디.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현 청장께서는 일선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행보를 지금껏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번 순시도 일선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방청장 순시가 전 일선관서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상반기 본연의 업무집중을 생각한다면 적시에, 필요한 관서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한편 서울청은 최근 전 일선관서에 설 명절 이후 지방청장 순시 예정을 알리며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지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이 오는 3월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일 오전 서울에서 있을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감안,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전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매년 행사가 진행.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납세자의 날 행사와 겹쳐 행사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다고. 이는 당일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임환수 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뒤 곧바로 세종시로 이동, 오후에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치러야 하는 ‘서울-세종 이동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구상.
◇…2일 취임한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의 조세경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 본연의 설립 목적인 납세자권리구제라는 담론에선 보다 신중한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학계 등으로부터 제기. 기본적으로 한해 1만여건(접수기준)에 달하는 심판청구사건을 최종 결제하는 조세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심판원의 전문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국무총리실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조세학계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 그러나 이번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의 근간에는 보이지 않는 부처간의 인사알력과 함께, 그간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심판원 내부의 인사 및 업무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조세학계 H 교수는 “납세자권익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독립시킨 점을 감안하면, 심판원 인력은 과세관청과 세제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럼에도 총리실 자체적으로 실무인력을 키워내지 못했고 고위직의 경우 부처간의 인사돌리기로 인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수급해 왔다”고 진단. 이어 “심판원 국장급 가운데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 있음에도 이번 심판원장 인선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부처간의 알력다툼에서 전
◇…국세청이 1일자로 고위공무원 파견과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장급 이상 직위(개방형 제외)를 분석한 결과 지역적으로는 균형을 이뤘지만 임용구분별로는 쏠림 현상이 뚜렸. 우선 고위공무원은 청장(稅大)을 제외하고 6명 전원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고위공무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가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명, 경남 2명, 충북 1명, 호남은 전무. 과장급 이상 34명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 16명, 세대 14명, 일반공채 4명으로 행시와 세대 출신이 주요보직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시는 34회에서 46회까지, 세대는 1기부터 6기까지 분포됐고, 일반 공채는 모두 7급 공채. 이는 국세청 전체 뿐만 아니라 서울청 역시 일반공채 인력 풀이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그러나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 8명, 호남 9명, 영남 11명, 충청 6명으로 대체로 균형을 이뤘는데, 특히 조사국의 경우,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4국 과장은 행시 출신이 한명도 없고 세대와 일반공채 출신들로 채워졌다. 3국 과장은 행시출신 2명, 세대 출신 2명으로 짜여졌고, 1국과 2
◇…기재부가 핵심 직책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으므로써 '유일호 부총리호(號)' 기재부가 본격항해에 돌입. 기재부는 2일 유일호 부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실장급 5개·국장급 7개등 총 12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 했으며, 인사내용은 유일호 친정체제 구축으로 풀이. 이번 실·국장급 인사는 부총리 및 제1차관 교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직 안정성 확보와 개인의 전문성, 업무 역량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전문. 이찬우 차관보는 행시 31회로서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정책조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 고형권 기획조정실장(행시30회)은 예산총괄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자문관(몽골재무장관 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왔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견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행시31회)의 경우 국제금융과장, EBRD 이사,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 해 다양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50여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 봉사명령’ 징계가 결정되자, 징계수위가 강화된 배경이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등장.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회윤리위는 888명에 달하는 교육미이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주의환기’ 및 ‘견책·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징계대상 420명 중 50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 징계대상자는 세무사회가 지정하는 복지단체 등에서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에 준해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이 따르게 된다. 윤리위는 징계강화 배경에 대해 2년연속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세무사의 경우 명의대여 및 휴·폐업 세무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까지 연계될수 있다는 입장. 특히 올해부터 윤리교육을 대폭강화한 보수교육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참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부 세무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분석. 세무사회 관계자는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가 중요하다”며 “향후 미이수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언.
◇…국세청 1~9급까지의 인사와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까지 마무리된 이후 일선관서장들이 의욕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선직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 '모름지기 일선 세정현장은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행정을 펼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일선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이와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주 관서장회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요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의욕적인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뼈있는 한마디. 특히 일선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관서장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일 감축'을 다시 표방하고 나온 점을 유념해 본청과 지방청은 본연의 징세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구동성. 다른 직원은 "관서장이나 부서 관리자나 자신이 부임한 이후 뭔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에 새로울 게 뭐가 있느냐? 기존의 행정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야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
◇…지난 26일 끝난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 1일 연장과 관련, 최근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공식 사과론'이 나와 관심. 한 세정가 인사는 "사실 이 번 사안은 결국 국세청 시스템미비로 세금내겠다는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언급. 또 다른 인사는 "28일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번 일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표명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싯점이라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한 일선 관리자는 "차세대가 완성 됐을때 국세청은 침이 마르도록 차세대를 칭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수천억원이 들어간 차세대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부서간 협조가 안되는 것인 지 현직인 나도 진짜 실망했다"고 한마디.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 못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그 걸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데, 마침 곧바로 관서장 회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회가 좋았나.
◇…국세청이 28일 개최된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위해 불필요한 일 감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일선 현장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를 걱정. 정원 가운데 5년 미만 신규직원 분포도가 높은데다, 각종 신고업무 및 자료처리 등으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일선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본청의 일감 줄이기 발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함에도, 일선의 이처럼 냉랭한 분위기는 과거의 전례를 돌이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 일선 한 중간관리자는 “과거에도 본청 차원의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 운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용두사미로 그치거나,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업무감축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통합했던 일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되살아나는 등 ‘불필요한 일 감축’이라는 말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일선 또 다른 중간관리자는 “이번엔 감축목표량을 30%로 지정을 했는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정작 필요한 일감마저 줄이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줄였던 일감이)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되살아나는 폐해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26일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도 9급 세무직 공채 시험부터는 세법개론과 회계학 중 1과목은 필수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개편 방안에 일선 서 관리자들은 이를 열렬히 반기는 분위기.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이 추가된 이후,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도 9급 세무직에 지원이 가능해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온 상황. 특히 작년 9급 세무직 합격자 중 75%가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 만으로 합격하는 등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배우지 않고도 세무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 이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시험에서 직류별 직무관련성과의 연계를 위해 세법개론, 회계학 등의 '필수 선택' 과목을 부활시킨 것. 한 일선 서 관리자는 "이런 문제로 신규 직원들의 교육 시간이 늘어나 일선 배치까지의 시간도 늘어난 것"이라며 "애초에 세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직에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진작 바뀌었어야 했다"고 강변. 또 다른 관리자는 "학원가에서는 세무직이 낮은 점수대로 분류돼 합격선이 아슬아슬한 지원자들이 세무직으로 돌려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마구잡이식 지원은
◇…국세청이 지난 25일 끝나야 할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을 26일까지 하루 연장한 것은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국세청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면서 세무사회의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을 성토.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백운찬 회장이 국세청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신의 공과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 되는 게 아닌데 마치 백운찬 회장 말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즉흥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딱 좋다고' 평가.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왜 그렇게 공지했는 지는 모르지만 상대(국세청)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놔도 자신만 업적을 과시되면 다 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때문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안한다. 당국이 앞으로 세무사회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 또 다른 세무사는 "이 번 공지문에 세무사회 실무진 명의나 회 내에 각 전담기구가 있으니까 그 부서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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