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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정가, 특정인 입김으로 세무조사 이뤄졌나? 의구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그의 사촌 동생 임모씨가 건설회사에 넘긴 토지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과 일선세무서장이 부당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세무조사 여부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비등.

 

한 국세청 OB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공갈 등 사건이지만 이 과정에 국가공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문제"라며 "만일 알려진 대로 어느 특정인의 청탁과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앞으로 국가 징세권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명명백백 표적조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

 

다른 세무사는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서울청 조사3국에서 D社에 대해 조사를 했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D社에 대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조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현재 검찰은 19일경 박모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을 불러 실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임 전 이사장 사건의 여파가 국세청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반인들이 '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세청으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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