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관리 강화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당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이 부여되는 공공기관 및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제한하는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했으며,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해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관 3곳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는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 254건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의 공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 미만이었다.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1만3천명 양성 정부가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푸는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사업전환 범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사업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가 골자다. 우선 10만명을 직접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에 매칭한다. 올해말까지 6개월간 신설·운영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지역별 채용박람회·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천여명까지 추천, 테마형 매입입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납세자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제·세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동일한 소득인데도 감면을 더 받는 사람을 보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더 버는 사람을 볼 때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예산이 낭비된다는 기사를 볼 때, 성실납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때도 납세자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특권을 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을 볼 때 납세자의 신뢰가 깎인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경우, 불합리한 법 등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낮은 정부 신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구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다른 구간 소득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떼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로 인상됐고 올해 또다시 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구간 소득자에 비해 3~7배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고 분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벌수위가 동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유예기간도 2년 뒀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세저항 우려로 부동산세제 실효세율 낮아"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부동산 조세 강화 등 근본처방 필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 측면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또는 조세 강화, 관련 세제간 유기적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주택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발행한 협동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총서에 따르면,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업다운계약, 편법증여가 대표적이다.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범법행위들로 투기와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조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부동산 거래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거래비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고 양도세는 강화돼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대열에 합류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서 소순무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 2천7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 변호사는 “올해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부금은 고령사회의 버팀목이 될 후견제 관련 사업에 의미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소 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도 사단법인 온율에 1억원을 기부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의 2대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성년 후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4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보이스피싱 사건·피해액 지속 증가세…하루 평균 71건·9억8천만원 피해 꼴 유동수 의원 "상설 전담조직 만들어야…수사·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이 3조2천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23만3천278건이었다. 하루 평균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건수와 피해금액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천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1천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595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11.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천676건, 피해액은 1천51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액은 서울(9천49건, 2천230억원)이었다. 뒤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보이스피싱 증가세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범 보이스
이번 추석명절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체납 징계부가금 국세청 위탁·징계위 한쪽 성별 40% 이상 위촉 정년‧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퇴직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성별 쏠림이 없도록 남녀위원을 모두 4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고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
오는 14일부터…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필수 보증 미가입 처벌, 형사처벌→과태료로 전환…3천만원 상한 앞으로 최우선변제금 이하 주택 임대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면제된다. 보증 미가입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증 의무가입이 확대 적용됐다. 개정법률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및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수수료 전부지급한 경우 등 3가지를 규정했다. 현재 적용하는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천300만원, 광역시 등 2천300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이다
최근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보다 대폭 단축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호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최근 재무제표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철호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곳이다.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91일로 심사제도 도입 이전보다 대폭 단축됐다. 지난 2016~2018년 감리 평균 처리기간은 171일(경조치 100일, 무혐의 80일)이다.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 57.2%와 비슷했다. 표본심사 지적률과 혐의심사 지적률은 각각 34.4%, 94.7%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며,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
ESG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9회 감사인워크숍에서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라며 ESG 공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시의 목표는 IFRS 재단의 ESG 보고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의 시급성에 비해 금융위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일정은 신속하지 않고 공시 의무대상도 협소하다”며 사업위험 관련 최소한의 ESG 정보공시를 위무화하고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는 자율공시의 영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중요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장 ESG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때 ESG 전문가 집단보다 회계법인의 인증이 신뢰도가 높고 통합 인증시 평가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이하 4대 보험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4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7천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장 4대보험 체납현황(단위: 천개소,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6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건강 441 16,904 437 17,870 421 19,345 411 19,091 연금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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