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최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尹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