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 82.13% 달해 4번 문항 0점 득점자 2천25명…직전 3개년 334명 대비 6배 공단,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 난이도 조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과목은 회계학 1부과 세법학 1부다. 회계학 1부 난이도는 과년과 비교해 매우 낮고, 세법학 1부는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회계학 1부는 고연차 세무공무원들이 치는 과목이지만 세법학 1부는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채점간 난이도 적정성 특별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 총 4문항 중 4번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기존 출제사례가 거의 없었던 영역이 제출돼 0점 득점자가 대거 나왔다. 세법학 1부 4개 문항별 0점 득점자는 1번 문제 59명, 2번 문제 52명, 3번 문제 52명으로 50명선을 맴돌다
"미 FOMC결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결과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고 인플레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매월 150억불에서 300억불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과 관련한 예측이 상당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이 충격을 완화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제여건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16일 공포했다. 이로써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 선물가액범위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절세 팁 제시 “증여세를 줄이려면 쪼개기 증여하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사전증여’가 절세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며느리나 사위, 손자, 외손자 등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15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제시했다. 먼저 황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다른 공과금 공제나 은행 채무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일괄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케이스). 서울 종로 경희궁아침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16억5천만원 정도인데 A씨가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7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천700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매매사례가액 13억3천만원)를 보유 중인 B씨의 경우 상속세가
오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서 개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명예교수),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경영학 박사)와 공동 주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JACOBS주)M-뱅크(대표 이승재)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및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한다. 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를, △구태언 변호사(밥무법인 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고문)가 가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 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 방안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계감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오는 15일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안경봉)는 오는 15일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2021년 신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주최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을 1·2주제로 하여 열린다. 제1주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가 나선다. 제2주제는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대표)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발제하고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와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 개정안은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근거도 담았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도입 여부 검토 필요 일본이 올해 6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임준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인접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이 올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또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전환돼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2090년에 각각 32조1천억원(GDP 대비 0.78%) 및 6조7천억원(0.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토록 함에 따라, 고용과 연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우승 사무총장 사회로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사연 연혁 및 활동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부문별 시상,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감사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관련 논의 및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계감사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K-IFRS 도입준비 초기부터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공공인회계사회의 각종위원회 활동, 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성공적인K-IFRS의 도입 및 정착에 대한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김종석 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2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3회 감사인포럼 개최 한종수 교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한 근거 명확히 공시해야"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13회 감사인포럼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논점-내부감사부서(IAF)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2018~2019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사 1천430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내부감사업무 전담 여부, 부서원 및 부서장의 평균 경력연수에 따른 결산이익 품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와 설치된 부서의 특성(전담조직 여부, 평균경력)에 따라 재무보고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따라서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직원과 부서장의 경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사업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사업보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다보니 매출액이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지난해 11월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 지난해 5월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지장물(支障物)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하 공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사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의 재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주제로 이뤄지며 △바람직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이동식 경북대 교수) △상속·증여세에 대한 쟁점과 과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새 정부의 기업과세제도-현황과 쟁점(이중교 연세대 교수) △디지털세 과세합의안과 국제조세규범의 형성(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박훈·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가 나선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부감사제도논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나선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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