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19일 16개 노동·시민단체가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예고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감세정책과 모순된다”며 “결국 서민 보호 예산,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지금은 증세해 국가 재정으로 서민 보호와 복지지출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벌·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등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60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약속했지만, 후보 시절 주장한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는 2023년 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정책은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100여개 남짓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혜택이며, 연간 예상 감세액은 무려 4조원이 넘지만 세수 확보 계획은 없다”며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종부세 개악은 집부자들에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마음껏 누리게 하면서 세부담은 예전 수준으로 낮추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했다”며 주거·빈곤단체들과 쪽방, 세입자 등 주거 당사자들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환율 및 원부자재 상승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예산을 확충해 충분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늘리고, 부채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