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군 12만여호 

전세가율 60~80%미만 위험군 11만여호

심상정 의원 "위험지역 정보 공개 필요"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 조정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될 위험군이 전국적으로 23만호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흔히 전세가율이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로 본다.

 

6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2020~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천553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 60~80% 미만으로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만481건에 달했다.

 

□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의 구매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보증금 비율(단위 : 명, %)

금액	0%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합계
구매자수	48,111	71,642	80,659	111,481	121,553	433,446
비중	11.1	16.5	18.6	25.7	28.0	100
				깡통전세 위험군	깡통전세 고위험군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5천910건과 5천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부천시(4천644건), 경기도 고양시(3천959건), 경기도 평택시(3천867건)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4천373건으로 강서구 내의 깡통전세 중 73.9%가 분포했다. 뒤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천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천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천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천256건) 순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축주택 가격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증금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을 위해 ‘임차인경매우선매수권’ 부여 등 과거 부도임대아파트 사례를 참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깡통전세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