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
기재부 국정감사서 부부간 상속·증여시 or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도마 최은석 의원 "결혼 페널티 끝판왕…공동재산 50%까지는 세금 미부과해야" 부부간 상속·증여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은석 의원이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의 상속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없다. 부부간 증여는 종전대로 10년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법에선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한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반드시 금전을 공동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사나 육아 등 비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느
기재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 날선 비판 R&D지출 기준 7천500억은 대기업, 가업상속·승계 입법취지 완전히 벗어나 재벌 3·4세 기회발전특구 이전으로 상속세 면탈하는 길 열릴 것이라고 주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이 당초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에서 확대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100% 면제 방침에 대해선 ‘조세면탈특구’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시 최대 1천200억원 상속세 공제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존 가업상속 요건(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충족한 후 매출액 대비 연평균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이 5% 혹은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답변 임광현 "실질임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 세부담 줄일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나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2조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는 올해 62조원으로 증가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매년 오르는 세목이다. 또한 소득세 세수 구조를 보면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19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는데, 현행 세제는 직장인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꼽힌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감…여 '중산층 부담 줄이는 것' vs 야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 최상목 "세수결손시 중앙·지방정부 서로 부담하는 것"…감액추경 요구는 사실상 거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추진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제도도입 이후 현행 과표체계가 25년이 지난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장을 묻는 국감위원들의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되 제도 폐지는 지방재정 및 재산세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세분야 국감에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향후 5년간 18조6천억원이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야 할 곳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과 관련된 곳이기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영
작년 1천364건 은닉재산 신고했으나 38건만 지급 5천만원 미만 징수 땐 포상금 지급 안돼 안도걸 의원 "지급 기준 낮춰 제보 활성화 필요" 은닉재산 신고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천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실제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접수건수 지급건수 지급률 징수 금액 포상금 지급액 지급률 2019 436 29 6.7% 75 8 10.7% 2020 526 31
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천300만원, 하위 99% 9천원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상위 0.1%는 4천30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99%는 9천원 정도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 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벌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 90%(1천551만명)는 한사람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중저소득층 0.2%, 중소기업 7.1%↓…고소득자 0.2%, 대기업 8.2%↑ 정일영 의원 "부자감세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초과" 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어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3년 14.3% △2024년 14.6% △2025년 15.2%로 제시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정부가 전망한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법정한도 대비 1.5%p) △2024년 15.3%(0.7%p) △2025년 15.9%(0.7%p) 등으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 등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내년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3만5천566명 임대료 인하금액도 3천700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에 3만5천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만3천604명(6.0%)에서 2021년 7만4천448명(4.5%)으로 감소한 이후 참여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임대료 인하 금액 또한 2020년 3천760억원, 2021년 3천897억원, 2022년 1천773억원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추징된 금액도 늘고 있다. 공제율 50% 적용대상자인데 70%로 신고하거
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차규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게 제도개선" 10대 기업이 지난해 외국 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30조원을 국내로 들여온 가운데,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조2천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셈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잠정)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0대 기업의 총 익금불산입액은 43조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서는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세법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은 30조1천26억원으로 100대 기업 익금불산입액의 70%에 달했다. 수입금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차지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상위 10대 기업은 법인세를 7조2천억원 가량 감면혜택을 받은 셈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제도가 시행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천399억원,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 2022년 1조9천263억원, 2023년 2조4천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소득세(32.6%), 법인세(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천9
작년 4월부터 세액공제율 8→15% 확대, 대기업 쏠림현상 가중될 것 차규근 의원 "수조원 감세혜택에도 투자·고용효과 의문" 2년 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절반 혜택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19개, 공제세액은 7천4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법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법인수 세액 합계 19 7,432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8 7,416 중견 기업 4 9 중소 기업
지난해 외국납부세액 7조6천억원…5년새 4조4천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5조 넘어…국내 세수·산업 약화 우려 차규근 의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세금이 7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보다 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 외국납부세액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인 2019년 3조2천758억원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 규모다.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컸다.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
지난해 전체 485만가구 중 72만가구가 70대 이상 20대 이하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1 차지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484만9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대 이하가 143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81만1천 가구, 70대 이상 71만7천 가구, 50대 69만2천 가구, 30대 61만7천 가구, 40대 57만5천 가구 순이다. 특히 대부분 세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8만6천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8만7천 가구, 2021년 62만3천 가구, 2022년 70만2천 가구, 지난해 71만7천 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약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정 의원실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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