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올해 체납징수실적이 11월말 현재 1천80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12월 징수액을 제외하고도 역대 최대 실적이며 올해 목표액인 1천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천661억원보다 140억원 많은 체납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치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워 국세 및 지방세 당국에서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감추경을 함에 따라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검찰청장으로부터 140명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정받아 위장이혼·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시·구가 합동으로 단속, 1천489대를 견인하고 공매를 통해 1천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외국에 체류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의 경보단말기 설치를 위해 7억4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소방재청·인천시·옹진군과 합동으로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경보 난청지역의 경보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난청지역에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방위 경보단말기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안행부는 특별교부세 7억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구릉지 등으로 수신감도가 약한 16개 마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를 설치하고 백령도 신항구와 소규모 5개 마을부락에는 마을앰프를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서해5도에 경보시설 난청지역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에서 기능직이 사라지고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이달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직은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하다. 기능직은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별정직의 경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유정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점수가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4.69점으로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의 평가인 7.71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지자체 소속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과 해당지역의 이장 등 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 840명 등 총 1만4천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총합청렴도 7.86점, 지자체 종합청렴도 7.66점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그룹별로 보면 정책고객 그룹은 7.71점, 내부직원 7.27점, 지역주민은 6.15점으로 조사됐다.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고객 6.08점, 내부직원 5.94점, 지역주민 4.31점으로 집계돼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회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의 부패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심의·의결과 관련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인천시가 6일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직원이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전개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활동결과 올해 한해 동안 고액체납차량 1,054대를 강제견인하고 3,0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1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영치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체납내역, 독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회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 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세원의 발굴실적을 종합한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6일 종로구에 따르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연도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목표달성도, 세무조사추진, 세무행정협력, 공무원청렴성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한 10개 자치구를 선정해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는 비과세·감면 요건위반과 사용실태가 불분명한 법인,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인터넷(서면)조사, 직접조사 등을 통해 상반기 목표대비 50억원 세원을 추가 발굴하는 등 총 117억원을 과세해 상반기 목표액의 174%를 달성했다. 이번 최우수구 선정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발견하고, 지방세 감면 당시 재산목록 조사, 추징조항 사례 검토 등 추징요건을 검토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앞으로도 기업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탈루·누락세원이 발생하지
경남도는 올해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일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말과 6월 말 재정 균형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도·시·군·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됐는데, 경남도는 균형집행실적, 중점사업 집행률, 적극적 집행 노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균형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경남도는 주택거래 부진 지속 등 세입확충은 어려운 반면,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 지출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여 민간수요를 보완하고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화·SOC사업의 균형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꾸려진 균형집행 관리체계(T/F팀)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 우려가 큰 사업을 별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경기도가 7급과 9급 고졸(예정)자 공무원 최종합격자 57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3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27명과 9급(고졸(예정)자) 선발시험인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0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7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직 등 7개 직류 28명 선발에 7천939명이 접수해 283.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경기도 일반 행정직의 경우 12명 선발에 6천321명이 접수해 52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42세,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이며, 평균 연령은 30.4세(남 32.5세, 여 27.5세)다. 남성 및 여성 합격자는 각각 16명(59.3%)과 11명(40.7%)이다. [사진2]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9급 선발시험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군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이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충남도가 연말을 앞두고 새벽부터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5일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등 3개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등 86명과 함께 합동으로 새벽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1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는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일일이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충남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8대(체납액 3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53대(체납액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4대의 차량 중 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10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키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고질
경기도가 연말연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편성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며 4개반 24명이다. 감찰기간은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에서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와 공무원 복무실태를 집중 점검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 등 금품ㆍ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계약 및 납품 관련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행위, 불용 예산 낭비 사례, 동절기 재난관리대책 운영,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하고,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된 기관은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검·경 등 외부기관으
대구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평가됐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市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조현철
서울시가 올해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로 13억원의 체납을 징수했다. 또한 6만여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총 1천700대의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지난해보다 4억원 증가한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차랑 강제견인 목표를 1천200대에서 1천500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공매 횟수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또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압류차량 상시견인체제도 구축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전년 1천478대보다 200여대가 증가한 1천700여대를 강제견인하고, 인터넷 차량 공매 낙찰률도 전년대비 19.3%p 증가한 96.6%로 나타났다. 올해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은 13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 8억4천200만원보다 약 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만775대, 영치예고 6만7천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등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징수에서 성과를 보였다. 권해윤 서울시 38
대구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분야 최우수에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증대한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2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안행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27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내 기초지자체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자동체세 체납액을 전년대비 15억원 높여 11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도 30.6%에서 42.3%로 대폭 높아졌다. 번호판 영치도 전년과 비교해 2천422대 증가한 9천145대를 영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45억원으로
고급 수입차나 수십억원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천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리스계약으로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81명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과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 모두 416억원, 국세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 시 소유권이 리스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차례 재산조회에도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리스보증금 조회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이 집행되고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경제) 부단체장의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초 개최된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지방3.0’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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