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25추적팀·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공기관 최초 협업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 新 모델 제시 고액의 관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강제징수 활동에 나섰다. 서울세관 125추적팀은 지난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 은닉재산을 강제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씩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울세관과 서울시의 이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최초의 협업사례로, 지난 6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 3명은 수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 불응하면서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세관의 조사 과정 중에 재산 증여를 진행하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함
해외 거주하면서 '개인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사자 지위 국내 일시 귀국해도 해당 기간 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 그랜드피아노·영사기 등도 이사화물로 인정돼 관세 면제 가능 관세청, 이사화물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7일 시행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 면제를 위한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그간 사치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됐던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도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1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 등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2)에 따르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 동반한 경우 6개월)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관련 고시에서는 이사자 여부 판단시 최초 출국일로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1년
전국 최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보세구역 관세청,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추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관세청은 12일자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37만8천㎡)’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등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 선정 FTA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끌어낸 김민주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외국산 원재료를 단순 포장한 것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점을 밝혀내 추가로 관세를 더 납부토록 이끌어낸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선옥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선옥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무역서류를 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사후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임을 입증해 자발적 수정신고로 21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검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로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한 이동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2분기 권역내 세관 으뜸이로는 원유 수입업체 자료를 세부 검토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운송비를 누락한 업체를 적발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새롭게 관세청장 직을 맡게 된 고광효 입니다.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공조 확대 등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윤태식 전 청장님과 관세청 직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불안정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왔고,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거나, 공급망충격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선제적으로 발굴·수행해왔습니다. 우리 관세청이 그동안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오롯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5,300여 전국 모든 관세공
7일 취임식서 관세행정 가용수단 총동원해 수출입기업 지원 강조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 위해 관세청 역할 중요 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밝혀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관세행정의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공직자의 자세를 환기한 뒤,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며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 등 국경감시선을 수호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경단게 마
17일까지 원서접수…'사무관' 급으로 2년 임기제 관세청 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경력경쟁채용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6일 2년 임기의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관세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모 직위는 행정사무관으로, SNS 등 뉴미디어 정책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 각종 기고 및 인터뷰 등 기관 메시지 작성과 언론·여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3일, 면접시험은 8월11일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경력요건과 학위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요건의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8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위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
(재)국종망 개발한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개통…2천300만달러 투입한 국책사업 김윤식 국종망연합회장 "북아프리카 무역 선도국가 발돋움 계기" 누레딘 칼디 알제리 관세청장 "통관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내년 3단계 싱글윈도우 완성시 알제리 통관 자동화 완성 알제리 관세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북아프리카 무역 선도국가로 올라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윤식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 회장은 5일과 6일(현지시각) 이틀동안 알제리 관세청과 함께 알제리 최대 항구인 알제항 및 알제국제공항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관업무 자동화 시스템(ALCES: Algerian Customs Electronic System)을 개통했다. ALCES 전자통관시스템은 한국 관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알제리 통관환경에 맞게 개발한 시스템으로, 총 2천385만 달러(약 271억원)가 투입되는 알제리 국책사업이다. 앞서 2016년 5월 한국 관세청과 알제리 관세청이 세관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2018년 양국 총리 참석 하에 알제리 관세행정 현대화 및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관세청장에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1966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본청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조사국, 동대구⋅안동세무서에서 근무했으며, 기재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 지난해 세제개편을 주도했다. [프로필] ▷1966년생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행시36회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국세청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조사국 ▷동대구·안동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부동산실무기획단 ▷세제실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지원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
수입대금 가장해 50억 허위 송금 서울세관, 비자금 활용한 대표이사 검찰 송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K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B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A사의 해외비자금 조성거래도<자료-서울세관> 이 과정에서 A사가 중국 B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A사→B사)은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B사→A사)과 상계됨에 따라 A사가 B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 K씨는 그러나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몄으며,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A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
관세청, '밀수 등 신고자 포상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 등 마약 범죄 근절 목적 군인·군무원이 세관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이 군부대로 반입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에서 마약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세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세관에 밀수 신고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훈령 11조에서는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 신분인 군인·군무원에 대한 마약밀수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령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밀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훈
서울세관, 예선테크 찾아 맞춤형 상담 실시 AEO MRA 활용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AEO인증 도입 이후) 업무 표준화와 거래업체 안전관리를 통해 관리비용이 대폭 축소됐다. 물류비용 감소와 MRA 활용을 통한 통관 소요일수 단축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은 서울세관의 담당 AM의 지원으로 한-미 AEO MRA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한지윤 예선테크 구매자재팀 차장)”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업용 점착소재 제조·판매업체인 ㈜예선테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바이어로부터 AEO인증 요청을 받았다. 서울세관 AEO팀의 지원으로 2014년 7월 AEO 공인을 받은 예선테크는 미국 거래처에 한국 AEO 기업을 강조해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이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 유지 및 활용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관세평가분류원,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 최우수상,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부산세관 심사2관실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개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김영경)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3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간 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
인천세관, 일당 10명 검거…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국산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와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총 18만여갑(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위조담배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제조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특히 주범인 A씨는 전과 14범으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뒤 4개월만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천갑과 ‘중국산 담배’ 5만5천갑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C사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나게 됐다. 인천세관은 C사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수출보다 수입감소 폭 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며, 당월 수출은 542억4천만달러, 수입 531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월별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56,606 57,176 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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