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안낸 외국계기업 과태료 2019년 116건→2023년 2건 '뚝' 송언석 의원,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세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땐 이행강제금도 부과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을 로열티 비용으로 계상하고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지사는 중간유통업자일 뿐이라며 발뺌하고 저작권‧사용권 계산서 등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 결국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대리인으로 선임된 국내 굴지 로펌과 싸움 끝에 2천만원으로 깎였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면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1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외국계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2건(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16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부과액
최근 4년반 동안 납세자들이 부당한 국세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권리보호요청’ 과정에서 65건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리보호요청은 6천994건이 제기됐다. 이 중 세무조사 분야는 640건, 일반행정분야는 6천54건이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또는 처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재산 압류 해제 지연 △해명자료 요구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근거 요청에 대한 제공 거부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2022년 1천712건(세무조사 11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9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647건(세무조사 9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49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591건(세무조사 51건, 일반 국세행정 540
국세청이 5년간 탈세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였지만, 지난해 부과한 세금은 6천213억원으로 4년 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간 7천585건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은 1조3천478억원에 달했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천673건에서 2020년 1천522건, 2021년 1천537건, 2022년 1천46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천388건까지 축소됐다. 이와 달리 부과세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천543억원, 2020년 1천517억원, 2021년 1천964억원, 2022년 2천241억원에서 지난해 6천213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4천519억원, 인천지방국세청 838억원, 중부지방국세청 543억원으로 수도권이 95%(5899억원)를 차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먼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꼽았다.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지난해 5대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지난해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더불어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조세심판원은 14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자는 1명으로, 김종윤 8상임심판관실 서기관이 주인공이다. 김 서기관은 1967년생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오성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 서기관은 경상북도 청송군청을 거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과·지방세심사팀,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지방세 조정팀장 등을 지냈다.
최근 5년간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 1만340건 1조7천49억원 민홍철 의원 "정부, 자금출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부모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1조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천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됐으며, 지난해에만 2천942천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간 397억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증여가액은 1조7천49억원에 달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2023년 1천752건(2천942억원)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활발했다. 10세 미만이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정부부처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2020~2024.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과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용 의원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1명을
지자체 2년간 750건 적발…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48건 전국 지자체와 국세청이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사업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세청이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사업자에 대해 추징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차 의원에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사업자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41건(추징금액 2억3천만원), 지난해 7건(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22년 291건, 지난해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하고 있지만 실제 무신고 적발 건수의 6.4%만 추징된 셈이다. 지자체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해 459건으로 3년새 1.8배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2건,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 올해 8월까지 310건에 이른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
기재부 국정감사서 부부간 상속·증여시 or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도마 최은석 의원 "결혼 페널티 끝판왕…공동재산 50%까지는 세금 미부과해야" 부부간 상속·증여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은석 의원이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의 상속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없다. 부부간 증여는 종전대로 10년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법에선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한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반드시 금전을 공동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사나 육아 등 비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느
기재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 날선 비판 R&D지출 기준 7천500억은 대기업, 가업상속·승계 입법취지 완전히 벗어나 재벌 3·4세 기회발전특구 이전으로 상속세 면탈하는 길 열릴 것이라고 주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이 당초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에서 확대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100% 면제 방침에 대해선 ‘조세면탈특구’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시 최대 1천200억원 상속세 공제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존 가업상속 요건(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충족한 후 매출액 대비 연평균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이 5% 혹은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답변 임광현 "실질임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 세부담 줄일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나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2조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는 올해 62조원으로 증가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매년 오르는 세목이다. 또한 소득세 세수 구조를 보면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19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는데, 현행 세제는 직장인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꼽힌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감…여 '중산층 부담 줄이는 것' vs 야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 최상목 "세수결손시 중앙·지방정부 서로 부담하는 것"…감액추경 요구는 사실상 거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추진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제도도입 이후 현행 과표체계가 25년이 지난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장을 묻는 국감위원들의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되 제도 폐지는 지방재정 및 재산세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세분야 국감에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향후 5년간 18조6천억원이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야 할 곳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과 관련된 곳이기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영
작년 1천364건 은닉재산 신고했으나 38건만 지급 5천만원 미만 징수 땐 포상금 지급 안돼 안도걸 의원 "지급 기준 낮춰 제보 활성화 필요" 은닉재산 신고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천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실제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접수건수 지급건수 지급률 징수 금액 포상금 지급액 지급률 2019 436 29 6.7% 75 8 10.7% 2020 526 31
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천300만원, 하위 99% 9천원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상위 0.1%는 4천30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99%는 9천원 정도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 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벌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 90%(1천551만명)는 한사람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1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