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8조→ 2024년 110조

전체의 75.5%, 고액체납자에 집중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고액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천3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1조9천953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8조7천357억원이던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4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0조7천3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청 31조2천513억원, 중부청 26조9천957억원, 인천청 17조1천556억원으로 전체 국세체납액의 6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뒤이어 부산청 14조1천980억원, 대전청 8조6천99억원, 광주청 6조3천344억원, 대구청 6조1천861억원 순이었다. 

국세 체납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원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3천876명에서 지난해 9만2천11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1천330억원에서 83조85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관리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