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대한상의 세미나…"잠재성장률 3% 달성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정부 지출 부담 심화와 첨단산업 경쟁으로 인한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
안도걸 의원, 기재위서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윤석열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 또한 7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 결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
하이트진로는 영국 최대 미식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런던 2025’에 참가해 유럽 현지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매년 6월 런던 중심부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영국 최대 규모의 푸드 페스티벌이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런던을 대표하는 레스토랑과 세계 각국의 요리, 미슐랭 셰프의 쿠킹쇼, 다양한 주류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약 5만여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축제를 찾았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단독 부스인 ‘진로 디스커버리 바’를 운영했다. 진로 디스커버리 바에서는 △두꺼비 캐릭터 타투 부착 및 다양한 경품 이벤트 △세계적인 바텐더 타이 비스와스의 진로 칵테일 시연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제시카 리와 협업한 한정판 티셔츠 및 굿즈 판매 △현장 인근 진로 구매장소를 안내하는 리플릿 배포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진로는 행사장 내 소비자들과 주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언급되며, 행사 부스 중 ‘가장 주목받은 신규 부스’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여 명 이상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유럽은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
두 달여 동안 떠들썩했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끝났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을 놓고 구재이 현 회장과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대결을 펼쳤으나 구재이 현 회장이 318표 차로 완승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투표에 참여한 세무사회원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투표결과 78.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11.4% 높은 수치다. 대구지방회는 투표율이 90%(89.26%)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지방회가 처음으로 80%를 돌파해 80.9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세무사회원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전자투표 시행과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투명한 선거 관리 ▷선거 참여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과거 비방과 시비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의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일거에 개방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나 사상 최초로 외부위원 선관위원 위촉 등 '공정‧투명'이라는 선거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ESG 공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신뢰·투명성 높여 'O.N.E. Value 2030' 연계한 ESG 주요 활동·성과 담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2024년 그룹의 ESG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발간을 맞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그룹의 전 관계사가 실천한 다양한 ESG 경영 성과와 노력을 담았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합·관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다. ESG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O.N.E. Value 2030'과 ESG 주요 성과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Our Value(손님 가치) △New Value(사회 가치) △Extra Value(혁신
화순 능주고 학생들, 성금·손편지 전달 금호타이어는 최근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공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능주고등학교는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로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자’의 교훈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다. 피해 소식을 접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모금액은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에 보태어 일상 회복과 재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됐다. 편지를 통해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했다. 능주고등학교 성태모 교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이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자진정정 유도 하반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곳을 13개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
골든블루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최강진 부사장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목을 통해 다음 참여자를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 조직문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골든블루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자녀의 출생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해 임직원과 가족 모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시 경조금을 지급은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법정 기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 위촉장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김덕중 회장은 회의에 앞서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동우회 수석부회장은 이번에 3명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기존의 김남문‧최진호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됐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수석부회장들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수석부회장 회의에서는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과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수석부회장 회의를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11일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현안 회무를 점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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