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단건 고액 추징사례 제외하면 추징액의 대부분 차지 본·지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유형 조승래 의원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된 금액이 총 6천30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 추징액은 총 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국적기업은 390곳 추징액은 6천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컸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천104억 원(71곳) △2021년 1천991억 원(82곳) △2022년 828억 원(74곳) △2023년 1천28억 원(82곳) △2024년 1천401억 원(81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양국 조세제도 공유·협력 강화 모색…ITCA 임원 등 27명 참석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인도네시아 세무컨설팅협회(ITCA)와 ‘한·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ITCA가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진행된 첫 공식 교류행사로, 양국간 재정·세무관련 문제 해결 및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ITCA에서는 임원 및 회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양국 세무전문가들이 역사와 제도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1972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소개하고, ITCA 역시 인도네시아의 조세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세제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연구협
최병곤 회장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강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월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등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해 인천권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권에도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모금회를 통해 마음을 나눠줘 감사
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오비맥주 카스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논알코올 음료’ 공식몰을 개설하고 10월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논알코올 음료의 온라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비맥주는 카스를 비롯해 자사 논알코올 제품을 한데 모은 ‘오비맥주 공식 스마트스토어(이하 오비맥주 공식몰)’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이번 공식몰 오픈을 기념해 카스는 대규모 제품 체험 이벤트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스는 신제품 ‘카스 올제로’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스 올제로 체험팩(330ml·4캔입)’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체험팩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기념해 인기 캠핑용품 브랜드 밤켈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기획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오비맥주 공식몰에서 오비맥주 논알코올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카스X 밤켈’ 캠핑용 하드쿨러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네이버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넾다세
금호타이어는 2025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의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에 출품한 금호타이어의 ‘볼륨'과 ‘오리가미’ 두 제품은 프로페셔널 콘셉트 &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수상 제품인 ‘볼륨’과 ‘오리가미’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타이어로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볼륨은 속도와 도로 조건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차세대 타이어로, 변화하는 모빌리티 요구에 맞춘 다재다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능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리가미’는 우주 탐사 및 정착지 건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접이식 타이어로, 종이접기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올해부터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도입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 사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천230사로, 지난해보다 4사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506사 중 신규 지정은 179사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
오비맥주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을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사 저감에 기여했다. 몽골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45도 상승하고 국토 76.9%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 단지를 거쳐 오염물질과 함께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몽골 식목일(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푸른아시아 관계자와 몽골 대학생 봉사단, 현지 주민들 30여 명이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 비타민 나무 375그루의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해당 조림사업은 단순히 사막화 방지에 그치지 않고, 사막화로 생계 기반을 잃은 몽골 환경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비타민 나무 재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확한 열매를 주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세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 멘보샤 페어링 주류,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 소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소개하는 세 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이 가진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이연복 셰프와 유튜브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소개하는 첫 협업을 진행했다. 이어 9월에는 춘권과 함께 마시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가 소개되며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콘텐츠는 이연복 셰프의 레스토랑 ‘목란’의 인기 메뉴인 멘보샤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지난 19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연복 셰프는 시청자들이 멘보샤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특별 레시피와 함께 페어링 하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을 소개했다. 특히 콘텐츠 후반부에는 ‘카발란 DTS No.1’를 활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명) 334 168 466 990 1,993 3,951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
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2분기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241조원…1분기 대비 9.4조↑ 기타 대출 13분기만에 다시 증가…60대 이상 가장 많이 늘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원으로 1분기 대비 9조4천억원 늘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3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이, 50대는 240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40대는 301조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도 1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올해 2분기 기타대출 잔액이 202조6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4조7천원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 이하도 266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은행권의 경우 30대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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