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g
김재은 세무사, 논문서 감정평가 개선방안 제안 "부동산 평가심의위 거쳐 비준가액 시가 인정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세전문가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과 유사한 ‘거래사례비교법’을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헌법 및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서울행법2021구합85600)했다.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그간 조세행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납세자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최근 발표한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
서울세관, 6일 온라인 설명회…9~20일 신청서 접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9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가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 약 49개사를 선정해 배정된 관세사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과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로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합리적 해법 제시" 조성래 전 서대구세무서장이 31년간의 국세청 공직 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조성래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서대구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세무법인 화평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납세자와 직접 호흡하는 현장에 나선다. 국세청 재직 당시 조 세무사는 남대구·서대구·김천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등 조사·자산 과세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난도 조사 업무와 자산 과세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국세청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조 세무사는 “공직에서 다양한 조사·과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다”며 “이제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래 세무사는 오는 6일 대구 남구
"폭넓은 실무경험으로 신뢰받는 조력자 되겠다" 김진업 전 남대구세무서장이 30년간의 국세청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진업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남대구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뒤, 세무법인 나미택스 대표 세무사로 개업해 본격적인 세무사 활동에 들어간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가 국세 행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공직에서 쌓은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세무대리를 넘어, 납세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한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감사관, 개인납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서비스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조사·납세자 보호·민원 행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납세자 보호 및 성실신고 지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업 세
평택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 시범설치 세무조사 내실 운영 혁신 드라이브 시동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구리·남양주·용인세무서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 설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혁신 드라이브도 강하게 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관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달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중부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공유했다. 중부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중부청은 사전 시범운영을 통
6개 핵심 콘텐츠…이달 중 순차 공개 고품격 경제·금융대담, 뉴스 이면 날카로운 분석 생활 속 절세정보, 기술 잡학지식 교양 예능 산업·재테크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도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브랜드 저널리즘 채널 ‘더존TV’를 공식 오픈하며 미디어 소통 강화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2일 “더존TV는 테크, 경제, 세무는 물론 사회 전반 이슈를 담아내는 정보 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라이브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존TV는 총 6가지 카테고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 △D.CAST(디캐스트) △스푼드 △택스 스터디 카페 △오늘은 테크 과외 △경제 인사이트가 있으며, 이달 중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재수 박사가 경제·금융 전문가와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고품격 콘텐츠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첫 방송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2026년 글로벌 경제 회복인가, 재편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 4가지 불확실성 △AI 버블 리스크 △미국 경제전망 △엔저 현상 △관세 압박에도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한두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는 여겨질 때라는 전제 하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은행권 최초 업무협약…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지원 업무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김영태 관세사(장백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여천장례식장 VIP(여수시 좌수영로 749) □ 연락처: 02-511-2257(장백관세사무소) 김재우 관세사(캐슬공항관세사무소) 배우자상 □ 발인: 2026년 2월2일 □ 빈 소: 경찰병원 특2호실(서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연락처: 032-746-9450(캐슬공항관세사무소) 이창근 관세사(하이서브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군산중앙장례식장 3층(가족장)(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 연락처: 02-515-8990(하이서브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3층(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9(전쟁기념관 내)) □ 연락처 : 070-4880-0946(관세법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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