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0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대해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억3,3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추징실적인 86억1,500만원 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는 715개 법인에 대해 81억4,400만원이,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는 76개 법인에 대해 19억8,900만원이 추징됐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관련이 84억 4,5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는 7억 7,500만원(7.6%), 재산세는 6억5,800만원(6.5%), 주민세는 2억5,500만원(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43억3,300만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19억8,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12억6,400만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10억3,000만원)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9억5,2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사진2]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방세제 연구와 활동 결과를 모은 '2016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GTX 680는 지난해 2월 강남구 세무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신생 동아리로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납세편의 정책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총 63명 회원과 1개의 총괄분임, 5개의 지원분임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분임별 토론과 동아리전체 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주민세 과세대상 확대방안관련 연구'를 통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 우수연구동아리 선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방안 연구과제'의 2016 지방세 발전포럼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서울시 세제개선 최우수상 수상 등이다. 또한, '복합건강관리회원권 취득세 부과와 관련 연구과제'는 전국 지방세 네트워크포럼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제도개선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회원들은 이 모든 성과와 함께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 전환 우수사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번 '2016년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합심사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류영아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014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년 국세 비과세·감면율보다 높은 상황으로,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78.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98.8%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은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입법
인천시(시장.유정복)가 2016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104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상설영치운영반 3개 조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영치 실시,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자 번호판 합동영치 등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지방세 등 10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인천시의 총 차량 등록 대수는 143만대로 이 중 체납차량은 22만대, 체납액 및 과태료는 1030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더러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도부터 재정역량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강도 높은 영치 징수 활동을 통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세입증대 관리강화' ▷조금 더 soft하게, 조금 더 smart하게 '시민공감대 형성' 등의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유년 새해에는 재정 가시화 성과를 위해 '체납번호판 영치활동의 해'로 설정할 것"이라며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납세 형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천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으로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90여명의 징수담당직원들의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적발 작업이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동안 총 2천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액수는 427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차량은 330대로 체납액수는 5억1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문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은 서문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빌딩 개선(30억)과 시장 진입로 확장(10억)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확력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문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된다. 카카오는 22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를 연결해 사용하는 카카오머니 결제도 지원되며, 카카오는 지난 9월 26일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EBPP) 최초로 부산시와 지방세 고지 및 정산 동시 대행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음달 2일까지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카카오페이 청구서'에서 삼성카드로 부산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오픈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청구서 제휴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부산광역시, 하나카드, 경남에너지, 미래엔서에너지, 총 5곳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페이 홈페이지(http://www.kakao.com/kakaopay/bil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 서비스 내 제휴기관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유통 채널을 마련해, 부산시민은 청구서 서비스 가입과 함께 주요 시정소식 및 지역행사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105억원으로,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53만대로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대 등이다. 금액으로는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2만3,123대에 33억 원이 부과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되고,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2] 이번에 구축을 완료한 금융권과 자치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 지난해 141만건을 조회했지만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해 징수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됨
고양시는 누적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난 11월말까지 17억7천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5년부터 20년까지 지난 고질적인 체납액 1만160건, 총 4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이는 올해 매분기마다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현장방문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특성상 조세저항이 심해 올해 초 사전에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할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자발적인 연 세액 납부차량이 5천405대로 전년도 39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해, 환경재정의 건전화와 자진납부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부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부과한 169억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것으로, 2012년 141억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했고,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였다. [사진2]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만4,442건에서 올해 4만5,295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만3,266건에서 3만2,5건으로 38%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건물은 6,172건에서 7,465건으로 21% 증가했고, 토지는 5,004건에서 5,775건으로 15% 증가했다.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3만5,261건)이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이었고,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19억원), 미국(17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제보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 포상금은 총 1,800만원 규모이며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6,66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모씨는 고액의 세급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왔으며, 김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모씨(체납규모 1억2,400만원)와 김모씨(체납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경기도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상담서비스인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실시한 결과, 3개월 간 총 1,155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로 지방세를 상담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부터 8월말까지의 3개월 간 실시한 상담건수인 889건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 상담건수로는 고양시가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용인시 100건, 수원시 93건, 부천시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양평군이 48건, 김포시 31.5건 순으로,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세무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법별 상담건수는 전화상담이 873건, 방문상담 272건, 팩스 문의 6건, 이메일 문의 4건 등이며, 상담내용은 국세 948건, 지방세 99건, 국세·지방세 103건, 불복청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마을세
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349억원보다 148억원(4.2%) 늘어난 수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에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천재지변·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랑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000대에 대한 부과액 14억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
수원시가 성실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총 64억원의 추징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올 한해 2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46억원을 넘어선 64억원의 추징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초 ▷법인의 취득세 신고 과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과표 ▷관내 법인사업장 등을 검토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27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가 이뤄졌고, 159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 법인중 과세 대상 조사(7곳)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조사(1곳) ▷비상장버인 과점주주조사(148곳) ▷건설법인 모델하우스 조사(3곳) 등의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시는 정기조사로 약 21억4천3백만원을,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42억9천2백만원을 거둬, 총 64억3천5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월별로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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