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업무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시상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을 통해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하는 등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컨테이
관세청, 새학기 맞아 3주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작년 5만4천점 적발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제품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비슷한 기간 동안 진행된 집중검사에서 5만4천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관세청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완구 11만8천점 및 학용품 약 3만3천점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내년 8월 준공 목표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기 등 최첨단 스마트 검사장비 도입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이 증축된다. 예정대로 내년 8월 증축이 완료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3배 이상 늘어나 평균 7일 가량 걸리는 국제이사화물 통관 소요시간이 약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AI에 기반한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해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돼,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김포시에 소재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증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국제 이사화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필수 시설”이라며 “이번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의 국제이사 편의와 사회안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김포 고촌 물류단지내에 약 6천평(1만9천296㎡) 규모로 개소했으며,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이사화물의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세청 고위직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비롯한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종전에 비해 5천80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400만원(본인·부인·차남 포함)을 신고했다. 고 관세청장의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148.5㎡ 대지가 7천300만원,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채와 서울시 강남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1억6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차남 명의로 4억1천500만원, 고 관세청장 사인간채무로 2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종전에 비해 1억7천100만원 증가한 1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의 재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돼,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증권보유 가액이 종전 2천700만원에서 3억4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차장이 보유중인 부동산은 용인시 수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
관세청, 한·영국 AEO MRA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 손성수 심사국장 "AEO MRA, 비관세장벽 극복·해외통관 애로 해소 수단" 우리 수출기업, 영국 현지서 수입검사율 감소·세관심사 축소 혜택 누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막혀 있던 한·영국 수출입 고속도로가 다시금 개통된다. 관세청은 작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등 전산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내달부터 양국간 AEO MR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공인업체는 영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의
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
관세청, 3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시장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된데 이어 3월들어 반등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3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1~20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009 140,795 35,287 35,539 137,173 (10.8) (10.8) (15.9) (4.5) (△2.6) 수 입 (전년동기대비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관세조사 운영방향' 공유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 점검 강화…AI 선정 자료제출 거부·지연시 벌금·과태료에 납세·통관절차상 혜택도 배제 관세청이 올해 관세조사 방향을 종전의 적발·추징 중심에서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보다는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저가신고와 저세율을 이용한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세액월별납부·담보생략·서류제출생략 등 납세·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외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
국내 수사·정보기관 최초…한·미 긴밀한 마약단속 협력 성과 고광효 관세청장 "초국경 마약범죄 강력 대응 위해 전세계와 협력"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한국 관세청, 글로벌 마약통제에 모범적인 기관" 관세청이 지난 19일 미국 국토안토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HSI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국내 수사·정보기관은 관세청이 최초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 중인 상황에서 미연방 법집행기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음에 따라 한·미 간의 마약단속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감사패는 관세청장을 대리해 이종욱 조사국장이 전달받았으며, 전달식 이후 고광효 관세청장과 태국 조(Taekuk Cho)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수장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글로벌 마약 확산 차단에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초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은 물론 전 세계 마약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 조 국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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