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최근 9년간 불법외환거래 14조원 적발…대부분 불법환치기 수법 이용 최은석 의원 "국가 금융시스템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 중대범죄" 범죄 자금의 세탁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최근 4년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에는 1건(1억)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3건(1조 6천252억원), △2019년 23건(3천19억원), △2020년 8건(988억원), △2021년 45건(1조 8천421억원), △2022년 51건(6조 5천9억원), △2023년 32건(1조 7천727억원), △2024년 26건(1조 1천579억원), △2025년 8월까지 16건(8천813억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천357억 원(전체의
총기류 적발 5년만에 50배↑…캄보디아 신흥 마약반입국 부상 특송화물 권장 판독시간 '7~10초' 불구 실제 '3~5초'만에 통과 최은석 의원, 눈앞 통관 효율보다 국민안전 더 중요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범람을 틈타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세청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지난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천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천4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했음을 지목했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필로폰·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천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관세청, 10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미국·중국·베트남 등 수출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주춤한 모양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30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다. ◯2025년 10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12 541,173 40,040 30,145 549,846 (△3.0) (8.7) (13.3) (△7.8) (1.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단건 고액 추징사례 제외하면 추징액의 대부분 차지 본·지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유형 조승래 의원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된 금액이 총 6천30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 추징액은 총 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국적기업은 390곳 추징액은 6천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컸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천104억 원(71곳) △2021년 1천991억 원(82곳) △2022년 828억 원(74곳) △2023년 1천28억 원(82곳) △2024년 1천401억 원(81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명) 334 168 466 990 1,993 3,951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
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올 3분기에만 85억달러…수출시장 205개국으로 확대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수출 이어 올해 신기록 예상 지난해 100억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이 올해 들어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K-화장품 수출 대상국 또한 지난해 199개국에서 올해 들어 205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2천만불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K-화장품 수출액 및 국가별 수출 현황 이같은 실적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져 온 최근 매 분기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전망되고 있다. K-화장품의 성장세는 독보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연평균 14.8% 10년간 3.5배 증가하는 등 지난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한편, K-화장품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품목으로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전 품목이 고르게 최대실적을 기록 중이다.
KOICA 위탁 '동티모르 공무원 초청 무역통상 역량강화 연수' 교육 WTO 신규 가입국 동티모르 무역행정 표준화·ASEAN 경제협력 이행 지원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동티모르의 무역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화된 행정 매뉴얼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동티모르 관광상공부(Ministry of Tourism, Commerce and Industry)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대문관세법인 정재완 고문(前 용당세관장), 서영주 관세사(前 기획재정부), 국립부경대 유정호 교수, 한국무역협회 안병선 팀장 등 국제무역과 관세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연수기간 동안 동티모르 공무원들은 △ASEAN 경제협력 체제 및 한국의 무역정책 전략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통관 사례 △국제무역분쟁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지난해 주한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군사우편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논의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023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미 군사 우체국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78kg로 크게 늘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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