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 다시금 침체로 전환 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가 4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올해 5월 1~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3.8% 급감했다. 2025년 5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전 월 (4.1.-10.)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844 236,297 18,539 12,831 230,757 (16.7) (9.9) (13.4) (△23.8) (△2.3)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 12마리 상시분양 국민안전을 위해 국경 감시선에서 활동해 오다 은퇴한 세관 탐지견들이 민간인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9일부터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두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분양되는 탐지견들은 전국 공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kg 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훈련견들은 3살(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 동해세관서 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주재 해상화물 통한 대형 마약 밀수 저지 위해 부산·인천·평택세관에 특별검사팀 후방 산란방식 기능 추가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부산항부터 순차 도입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달할 만큼 대규모인 점을 반영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선별과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와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일 동해세관에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회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도 6월30일까지 참가 신청해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
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시상 메트암페타민을 휴대품에 은닉해 국내 반입하려 한 여행자를 적발한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 후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했다. 이같은 자제 선별기준을 근거로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29일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이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
관세청, 카지노 이용한 해외 불법자금 유입 차단 나서 작년 전체 환전액의 52%, 카지노에서 환전…1인당 1천500만원 카지노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세관공무원이 환전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환전영업자의 자체 점검도 실시되는 등 카지노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활동도 독려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카지노 환전실적은 총 48만2천425건 3조1천655억으로, 전체 환전액대비 5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환전 고객 1인당 평균 환전액은 한화 기준 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주요 위반·유의사항과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 및 올해 관세청 검사 방침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2만불 초과 매입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반하거나, 환전장부 허위 작성제출, 1만불 초과 매입시 관세청 보고 누락 등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위반사례를 소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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