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바로해결단' 29일까지 공모 4월 최종 선정…5월부터 1년간 활동 관세청이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적극행정 전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국민 바로해결단’ 모집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국민 바로해결단으로 활동할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 바로해결단 신청은 관세청 담당자 이메일(kwaks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4월 중 개별 통보 후 발대식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며, 규제 합리화 분야에선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방안 등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적극행정 분야에선 국민의 시각·요구 제안 및 평가에 참여해 적극행정 및 기타 관세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 참여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각종 행사 및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수당 및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관세청장 표창 등 소정의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한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이하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8천만원(2만9천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경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베트남 국적 A(25세, 남, 밀수책)를 검거했다. 세관은 A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
관세평가분류원·대전세관 찾아 직원 격려 업무효율화 방안·고충 경청하며 소통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직접 찾아 커피차를 쏘며 격려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찾아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일명 '커피차')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이 관세청장이 찾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HS 사전심사 신청 건 가산세 감면 제도 도입,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분류원의 업무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1천287건) 증가했으며, 법 개정 직후인 올해 2월에는 전년 대비 21%(185건)으로 급증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기업의 체계적 해외 통관과정 애로 해소와 국제 통관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고율 관세 부과와 통관 장기간 지연은 기업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산업계는 현지 통관 문제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관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응해, 관세청이 해외 세관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급등한 유가 반영시 3월 운송비용 수직상승 우려 2월 수출입 해상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폭격에 따른 영향이 2월 운송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3월 운송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유럽연합 또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 동부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6년 2월 해상수출 운송비용(단위: 2TEU 당) 구분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521천원 -4.2% -26.5% 미국 동부 5,379천원 0.7% -19.3% 유럽연합 3,275천원 -5.5% -26.4%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200억달러 돌파…12개월 연속 증가세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을 발판 삼아 올해 2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673억달러, 수입은 7.5% 늘어난 51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292 (0.4) 101,469 (△5.0) 65,813 (33.8) 67,310 (28.7) 133,122 (31.2)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329 (0.2) 99,501 (△3.1) 57,098 (11.6) 5
관세청,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지정…5월12일까지 적용 위반시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 500만원 한도 13일부터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 또는 500만원까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석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 3.13.)’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지연 31~50일까지 과세가격의 0.5%, 51~80일까지는 과세가격의 1
이명구 관세청장, 주한 체코 대사 접견…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체코, 양 관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통관 해소를 위해 핫라인 신설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을 수용해,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체코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 또한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환기한 뒤, “관세청도 체코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무역거래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 이명구 관세청장 "공정질서 확립 위해 수사 역량 총동원" 관세청이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합동단속 작전 대상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서 검거된 해외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해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단속망을 강화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 뿐만 아니라 공시자료와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분석으로 자본시장 교란행위 적발에 나선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 및 자금세탁에 대한 중점수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청 수사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
이명구 관세청장, 조선산업 수출현장 찾아 애로 청취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확대로 미 군함 MRO 지원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 건조 작업은 물론, 미 군함 MRO(유지·보수·개조) 작업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외작업 허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가 확대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선박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울산에 소재한 HD현대중공업(주)을 방문, 조산산업 수출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음을 밝혔으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본청 2명·일선세관 450명 등 총 452명 증원 예고 감시·단속현장 인력 증원으로 마약·위해물품 단속망 촘촘하게 관세청이 늘어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역대급 인력 증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 인력 증원 계획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증원 인력은 관세청 본청 2명(사무관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50명 모두가 일선 현장에 배치된다. 증원된 인력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업무, 외화밀반출 단속 업무,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국제우편물 검사업무,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현장 업무별 인력 증원안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한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국무조정실·관세청, 세관 검사·적발체계 점검 최신 마약사범 정보·국제우편 연계 D/B로 수취인별 위험관리…국경단계 선제대응 관세청이 3월 중 특송·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AI를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해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마약 우범국發 물량에 대해 전담라인을 설치해 집중판독하는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해 수취인별 위험관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검사·적발체계 공동 점검에 나서,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은 지난 2024년 862건·787kg에서 2025년 1천256건·3천318kg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에서 1.7kg 코카인을 적발한 성과에서 보듯이 마약 밀반입도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 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우회덤핑 수입 방지 국내 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공로 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찾아 수출입 애로사항 청취 해외 철강재의 덤핑 공세 속에서 K-철강을 사수해 온 관세청이 철강업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고로공장 등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
내달 30일까지 6주간…15개 항만세관 단속인력 475명 투입 유류탱크 용량 허위 기재후 부정유출 등 집중 단속 지난해 국제무역선에 1천324만㎘ 면세유 공급…면세금액만 2천억 국제무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산과 인천세관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 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천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만 2천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관세청-해외 현지세관과 합동단속망 구축 식약처-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 K-화장품 지재권 보호·경쟁력 강화 앞장 K-뷰티의 선봉장인 화장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위조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관련, K-화장품은 세계인들의 선호도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2023년 84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K-화장품 위조물품 또한 동반 상승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억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7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