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6개 기관, 1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특히, 특별점검 과정에서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22대 첫 이사회 열고 가을 전국대회 등 9개 안건 논의 곽장미 회장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회 만들 것"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제22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이사회는 곽장미 신임 회장과 새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2년간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제22대 임원진의 업무 분장 △2025년 가을 전국대회 기획안 △해외 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안 △회원 소통 플랫폼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각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을 전국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세무사의 전문성과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제교류 안건에서는 일본, 몽골 등 주변국 여성세무사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여성세무사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집
고광효 관세청장, 中 해관총서 차관급과 고위급 양자 면담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회의 조속 재개하기로 한·중 간의 불법·위해물품 반입 동향 공유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위험관리 협력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210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적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난 2016년 개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재위원장 사임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임이자 신임 기재위원장은 총투표수 242표 중 2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라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 멕시코 명문 축구 구단 CF 몬테레이와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의 인지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CF 몬테레이는 멕시코 축구 1부 리그 소속의 전통 강호다.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BBVA는 약 5만3천500석 규모로 멕시코 내 네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며, 평균 관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F 몬테레이의 홈경기에는 평균 약 4만1천598명의 관중이 방문하며, 시즌 누적 관중 수는 약 77만 명에 달한다. 구단 SNS 팔로워 수는 500만명 이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노출 확장성도 매우 높다. 하이트진로는 스타디움 내 △상시 노출 가능한 고정 광고판 운영 △대형 스크린 및 TV 광고 △초대형 전광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현장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장 내에서는 관중이 직접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음과 경품 이벤트가 결합된 소비자 체험 부스 운영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하프타임 이벤트 △라운지 내 진로 칵테일 및 제품 판매 △구단 자산을 활용한 컬래버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 및 VI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등 총 5종 출품, 전 제품 '브론즈' 획득 골든블루(대표·박소영)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2025 IWSC’에 출품한 전 제품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1969년 시작해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IWSC는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 벨기에 브뤼셀 몽드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심사 기준과 국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IWSC 수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등 총 5종의 제품을 출품했으며 전 제품이 85점 이상의 브론즈(Bronze) 등급을 획득하는 결과를 거뒀다. 눈에 띄는 성과는 ‘골든블루 쿼츠’의 첫 출품 수상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풍미로 출시 초기부터 주목받은 ‘골든블루 쿼츠’는 이번 IWSC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브랜드 성장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골든블루 쿼츠’는 부드러운 도수와 깊은 위스키의 풍미를 동시에 갖춘 위스키로 지난해 말 골든블루가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다. 편안한
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인구감소, 음주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 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천250㎘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출고량 91만5천596㎘와 비교해 보면 약 7.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각각 1.0%, 4.1% 감소해 희석식 소주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과 같은 주류가 포함된 리큐르의 경우, 8.1%, 34.3% 성장하는 등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주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시 때부터 이어져 온 ‘처음처럼’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 넘김을 더하기 위해 100%
첨단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 집중투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AI·혁신기술 도입' 정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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