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이용연·손상익 세무사 著…지금까지 총 17권 발간 '해외투자 세무'·'세무사 4대보험 실무'도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이번까지 총 17종이 발간됐으며, 이번에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 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12일부터 개최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사전신청 없이도 영종도 탐지견훈련세터 방문해 관람 가능 국내 최고의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경진대회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열린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이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비공개로 운영해 온 탐지견훈련센터에서의 탐지견 훈련 모습도 공개된다. 관세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동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의 최일선에서 세관 직원은 매의 눈으로,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자랑스러운 관세청의 상징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탐
관세청, 한눈에 보는 전자상거래 100대 수출 상위품목 첫 공개 '수출 e-로움' 일환, 해외역직구 HS코드 소개…수출전략 수립 지원 K-한류의 인기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출(역직구) 상위 품목도 변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와 K-콘텐츠, k-패선 등 한류 소비재의 해외 인기를 발판으로 패션 잡화,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이 크게 활약한 반면, 종전에 인기를 얻었던 앨범·신발류·인산제품·담배 등은 수출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관세청은 3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이(e)-로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HS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전년대비 주요 순위 변동 품목 현황 상승 품목 하락 품목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가방류 4202.92-2000 66위→21위 45계단 상승 신발류 6404.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
보해양조가 지역 소주 ‘여수바다’ 라벨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여수밤바다'로 출시된 이 제품은 관광객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정작 지역민과의 연결고리는 약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상징을 만들어 브랜드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라벨의 주인공인 ‘상괭이’는 여수 앞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이다. 보해양조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그렇기에 브랜드가 새로운 지역 상징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했다. 관광객에게 내세우던 여수의 야경 대신 여수 바다의 생태 가치를 전면에 선보이며 타 지역 소주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상괭이는 둥근 주둥이와 눈매를 가진 소형 돌고래류로 한반도의 서·남해 연안 등 동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취약종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해양환경단체와 협력해 환경보호 캠페인과 수익금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상괭이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수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일상에서 선택하는 ‘지역 대표 소주’를 만
쌘뽈요양원에 물품 지원,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나눔 함영주 회장 "포용적 사회 실현 위해 실질적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명동사옥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쌘뽈요양원)에 전동침대, 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휠체어, 복지용구, 농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또한 요양원의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축 뿐만 아니라, 실내 바닥공사, 목재 스크린 등 시설 전반적인 개보수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중장년 경력인재의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AI세금업무 컨설턴트-AI탈세적발시스템-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국세청, 20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계획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NTS AI College' 운영도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AI 국세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며, 국세행정 역량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3대 분야에서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팅 ▷과세자료 사전공개 ▷AI 신고검증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AI 신고관리 ▷AI 자료처리 ▷AI 업무지원 ▷AI 민원로봇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가 개발되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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