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해촉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역대 경제 수장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걱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
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대책 수립…내달 9일까지 신속 공급 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한시 전환 농·축·수산물 86개품목 일주일 간격 수입가격 공개…물가안정 지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과 주요 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해당 물품들이 국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을 맞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돼,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환급금 신청시 당일 지급되는 등 ‘선환급 후심사’ 체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2
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전국 8개팀 230여명 천안 집결, 축구경기로 친목·화합 다져 우승 중부지방회, 준우승 광주지방회…득점왕 박성용 세무사 10월31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전국 세무사 축구동호인들의 화합 잔치인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강서찬 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 공을 전달했다. 경기 결과 승부차기 끝에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8월 광주지역의 미국 수출액은 5.9% 감소했으나, 중국은 3개월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4% 감소한 50억9천만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7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광주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8% 증가한 14억달러, 수입은 17.5% 증가한 7억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82.7%) 등은 증가했고, 수송장비(2.7%)·기계류와 정밀기기(1.6%)·가전제품(44.4%)·고무타이어 및 튜브(36.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9.2%)·가전제품(106.7%)·기계류(11.9%) 등은 증가했고 화공품(23.2%)·고무(80.0%)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0.7%)·중남미(2.3%)·중국(18.4%) 등은 증가했고, 미국(5.9%)·유럽연합(21.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8.0%)·미국(1.3%)·일본(2.0%)·중국(35.8%) 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지역 8
16만1천761곳, 매출·이익 모두 0원…4년새 5만곳 증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깡통법인은 16만1천개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16만1천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 수는 2020년 11만3천152곳에서 지난해 16만1천761곳으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법인은 83만8천개에서 105만8천개로 약 2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깡통기업은 약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됐다. 문제는 급격한
서울세관서 'AI 관세행정 미래관' 전시…비전 선포식 개최 제도·시스템·일하는 방식 초혁신한 'AX-관세행정' 구현 다짐 비전·국정과제 이행 전담하는 '미래성장혁신팀' 본청에 신설 이명구 청장 "새로운 비전 나침반 삼아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관세청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데 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수출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인공지능혁신팀’ 신설과 융합형 AI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 세관장·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AI는 기술·사회 대전환의 방향성이자 관세행정 전영역의 초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동력으로 설정됐으며, 통상환경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이 매년 2억달러(약 3천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K-쇼핑’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예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은 매년 2억달러 이상 규모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2억2천360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억1천860만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금액은 1억230만달러로, 연간 환산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 검증 강화, 취득세 중과, 투기지역 취득 제한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 외국인 거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내 주택 시장은 이미 고금리·전세난·공급 불균형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매입까지 더해지면 특정 지역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부산·수도권 일부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내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
내달 선봬는 자율주행차 '로이'에 타이어 공급 에어리스·스마트 타이어 공동 개발 금호타이어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와 함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와 에이투지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및 스마트 타이어,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 공동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한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의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이투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 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에 투입돼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진짜 산-연 협력 R&D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거쳐 기술 이전까지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
춘권 레시피와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꼽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중화요리의 대가인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를 소개하는 유튜브 컬레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5월 공개된 첫 협업 콘텐츠에서는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가 소개되며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연복 셰프는 지난 14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레스트랑 ‘목란’의 인기 메뉴였던 춘권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했다. 특히 춘권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 중 하나인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꼽았다.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는 올로로쏘, 페드로 히메네스, 모스카텔의 절묘한 조합으로 탄생한 제품으로 쉐리 캐스크의 풍부한 향미가 특징인 제품이다. 잘 익은 베리와 신선한 포도향 뒤에 달콤한 초콜릿향과 로즈마리의 스파이시한 향을 느낄 수 있어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 하기 좋다. 영상 후반부에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활용
25일 시상식 개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4일 부산경상대학교에서 제2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 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안내와 더불어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 기회를 통한 자존감 부여 등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1부 이론시험과 2부 실무시험으로 총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는 25일 시상식을 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저도 고등학생 때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이루게 됐다”라며 “평소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2022년 9월 첫선을 보인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3주년을 앞둔 지난 7월말 누적 판매량 7억병을 돌파했다. 15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새로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천만병을 돌파했다. 이후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 1억병 돌파, 출시 3주년을 앞둔 올 7월말 기준 출시 34개월 만에 7억병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새로는 기존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고,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견고해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연예인 모델 대신 새로의 앰배서더 ‘새로구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보인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된 색다른 소통 역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브랜드 체험형 팝업스토어에 다이닝, 인근 상권과의 협업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도원’을 운영하며 약 5개월 동안의 누적 체험객이 4만여명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