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보다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해야"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 오상민 기자
• 2026-03-0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