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협약 전략산업·딥테크기업 육성 협력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 조성·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 벤처캐피탈로, 대전지역의 지역 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가족간 소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하이트진로 소방 가족 힐링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힐링 캠핑페스티벌은 지난 2023년 처음 진행됐으며, 첫 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했다. 하이트진로는 국립춘천숲체원과 함께 5~6월에 2박3일씩 총 4차수에 걸쳐 56가족(약 220명)을 대상으로 올해 힐링 캠핑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트레킹, 암벽체험, 킹카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심신회복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가족들에게는 하이트진로 굿즈가 포함된 가족 기념품도 제공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급 생계비 및 순직 소송비 지원 △소방 유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소방 유가족을 위한 다양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미국‧유럽‧오세아니아 등 해외 식품사업 견조한 성장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3천625억 원, 영업이익 2천463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 기준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7.8% 각각 감소한 수치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7조2천85억 원, 영업이익 3천332억 원으로 각각 0.1%, 11.4% 감소했다. 식품사업 부문은 매출 2조9천246억 원(3%)과 영업이익 1천286억 원(-30%)을 기록했다.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4천365억 원)은 가공식품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매출이 33% 고성장했음에도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매출 정체를 나타냈다. 해외 식품사업(매출 1조4천881억 원)은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견조한 성장세(8%)를 유지했다. K-푸드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북미를 비롯해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을 이어갔다.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의 경우, 상온 가공밥(39%), 피자(10%), 롤(23%) 등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며 매출 1조2천470억
세무사회, 별관 입주식…한국세법학회 등 3개 학회, 여성세무사회 입주 공유오피스로 다목적회의실‧시청각장비 등 설치…토론‧연구활동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별관 건물을 현대적인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 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로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 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를 구비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 월드텍스연구회(학회장‧안창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아시아 조세 교류 새 교두보 마련 오는 10월 한국으로 ITCA 대표단 초청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ITCA)와 지난 9일 자카르타 ITCA협회 본점에서 학술 및 실무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조세전문가 간의 정례적 교류를 공식화하는 첫 걸음으로, 향후 폭 넓은 아시아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등과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조세 교류의 새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조세제도의 전문성 뿐 아니라, 민간 외교와 실무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례적 상호 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 △주제 발표자·토론자 교류 △조세제도·실무 경험 공유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다. 양회는 격년 혹은 연 1회 방문을 통해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고시회 측에서는 장보원 회장, 김현배 국제협력부회장, 박동국 국제협력센터장, 백승수 국제협력청년이사가 참석했으며, ITCA 측에서는 보디 스타월드 회장, 제티 부회장, 에디 구나완 사무총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4개 부문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 연간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하나은행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은 13.49%,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은 9.2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는 6.48%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하나은행은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와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 6개월 수익률에서도 각각 4.73%, 3.69%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도 6개월 수익률 8.25%를 달성하며 은행권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했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디폴트옵션 상품을 평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췄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하나은행이 달성한 연간 수익률 1위 기록은 이러한 독보적인 연금 사후관리 능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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