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열어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 3년이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을 겸임한다. 곽병진 신임 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연세대 경영대 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위원·초빙연구위원을 거쳤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 발 인 : 2025년 12월21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7(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02-542-1181(신한관세법인)
2027년부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IFRS 18를 따르게 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대전상의와 현장소통 간담회서 밝혀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18일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을 초청해 지역기업과 세무당국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무서 관할 지역인 대전 중구·동구, 충남 금산군의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무서 관계자가 주요 세정 지원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들이 세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가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상오 금산지회 회장은 “대전 중구·동구와 금산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공통된 애로와 지역별 특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었다”며 “금산지회 역시 관할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오찬을
진산회계법인 김대준 대표이사가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주최 ‘2025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세무회계 부문 한국경제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4년 시작한 한국경제문화대상은 21세기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식 국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식과 문화가 융합된 하이텍처(Hi-thec-ture) 산업을 기준으로 ▷정치·법조 ▷문화·예술 ▷산업·기업 ▷무역·교류 ▷경영혁신 등 분야를 세분화해 총 18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김대준 공인회계사는 이날 세무회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경제문화대상을 받았다. 그는 조세전문가로서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승계 및 M&A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수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가 이끄는 진산회계법인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Tax Planning’에 특화된 회계법인이다.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우리는 일상에서 ‘자존감(Self-esteem)’과 ‘자존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까지도 뒤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 보고,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마음속 기준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생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나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1965년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개발한 심리학자 모리스 로젠버그(Morris Rosenberg)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 판단’으로 정의했다. 쉽게 말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삶의 바닥에 단단히 깔려 있는 상태다. 이 바닥이 단단할수록 우리는 작은 실패나 타인의 평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은 자존감과 다르다. 자신감은 심리학에
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열강 장장 6개월에 걸친 ‘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무교육에서는 윤리교육을 비롯한 세무사 소양 교육과 국세·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실습, 세무사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어 세무사사무소나 일선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기업회계 결산·지방세 실무 등도 익힌다. 새내기 세무사들은 6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떼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세법별 강사진 또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고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습세무사들에게 “조세전문가가 되려면 각 세법에 퍼져 있는 ‘시가(時價)’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가 있다. ‘Han One Tax & Business Consulting’ 대표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인 한귀전 세무사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각 세법상 시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귀전 세무사는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업무 자동화 기능 대폭 확대로 세무사사무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이번에는 세무사 회원 사무소의 업무자동화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자결재’ 기능과 ‘설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원사무소별 맞춤 결재 양식의 설정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전자결재’는 기안서 작성, 결재라인 지정, 진행 현황 추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결재 문서의 생성부터 승인·보존까지의 모든 절차를 플랫폼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결재 단계별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문서관리에 있어서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문서 자동 보관, 결재 이력 저장, 결재 알림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급변하는 세무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문서의 디지털화와 관리의 편리성을 확대하는 한편, 각 사용자별 상황에 맞는 결재 양식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등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내부 승인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재 흐름이 구조화·일원화돼 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향상과 업무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설치형 프로그램 출시로 업무시간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1963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백복현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올해말 임기 만료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KSSB 자문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세정간담회서 밝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김재웅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과 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 관련 세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정지원 내용 설명 이후 세무상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에는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서울청은 여러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업무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어려움
□ 날 짜 : 2026년 1월24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더화이트베일 1층 화이트베일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서초동 1445-14))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국세청 조미란 세무7 국세청 김동우 세무7 국세청 문용원 세무7 국세청 김서안 세무7 국세청 최경락 세무7 국세청 이계호 세무7 교육원 김은주 세무7 지원센터 위민국 세무7 상담센터 조은희 세무7 서울청 김도연 세무7 서울청 박범석 세무7 서울청 왕윤미 세무7 서울청 이윤재 세무7 서울청 장형구 세무7 서울청 박서빈 세무7 서울청 김신애 세무7 종로 양웅 세무7 남대문 김민영 세무7 용산 성주호 세무7 성북 허준원 세무7 삼성 김성우 세무7 삼성 나혜영 세무7 성동 송명림 세무7 중랑 박은정 세무7 중부청 정연득 세무7 중부청 송휘종 세무7 중부청 김다이 세무7 중부청 우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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