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수출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증가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8월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22억1천만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18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21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42.1%), 석유제품(5.5%), 승용차(63.9%)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정밀기기(△10.6%)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5%로 4.0%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유럽연합(18.2%)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나, 싱가포르(△29.8%) 등은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46.8%를 점유했다. 주요 수입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유(83.5%), 반도체(14.7%), 가스(62.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석유제품(△1.5%) 등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유
지난 9일 에콰도르 관세청장과 김윤식 CUPIA 이사장 협약서에 서명 에콰도르 관세청과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2일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옛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CUPIA)에 따르면,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 김윤식 이사장과 에콰도르 관세청 전산인프라 이관 및 관세행정 전산 개선 업무에 협력키로 하고 서명했다.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은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이 지난 2013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에콰도르 관세징수액 증대와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라미요 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ECUAPASS 고도화 및 데이터센터 이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라미요 청장은 협약식에 앞서 우리나라 고광효 관세청장과 ECUAPASS 고도화 사업 및 관세행정 정보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산 신항을 방문해 선진통관시스템 운영현황을 견학했다.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과 해상으
고광효 관세청장, 에콰도르 관세청장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Luis Alberto Jaramillo) 에콰도르 관세청장을 만나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유니패스에 기반한 에콰도르의 전자통관시스템은 2013년에 3천745만불 규모로 구축됐으며, 같은 해 세계관세기구(WCO)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에콰도르의 전자통관시스템은 구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모듈 기능 개선과 신규 혁신을 위해 1천660만불 사업비를 들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한국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에콰패스(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한국 관세청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 자문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창령 조사국장, 전국 200여곳 무인 환전 키오스크 운영업체 방문 "환전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무인환전 핀테크기업 ㈜오렌지스퀘어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환전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 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무인환전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00여개 공항, 호텔, 지하철역 등에서 환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결제·환전·교통카드 기능 탑재)인 와우패스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2022년 7월 출시했다. 한창령 국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키오스크 이용 현장을 둘러봤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는 “무인환전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의 무인환전 서비스가 호텔, 카지노, 지하철역, 백화점, 편의점 등 외국인의 주요 동선에 200개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 산업부에 파견 근무…對러시아 우회수출 집중 단속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근무하는 등 전략물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이 진행된다. 앞서 행전안전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하는 등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에 적발해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중으로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를,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對리사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8월부터 관세청 사무관 인력이 산업부로 파견 근무함에 따라 양 부처가 전략물자의 판정·허가·통관 등 수출 모든 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불법수출 단속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7일 설명자료 배포하며 세관 직원 국제마약조직 연루 의혹·사건 무마설 '정면 반박' 마약 조직원 ‘세관직원 도와줬다’ 진술은 전형적인 수법…수사기관 '자중지란' 우려 인천공항세관의 영등포경찰서 언론보도 신중 요청은 기관차원 협조 요청으로 직무범위 속해 관세청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 밀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세관 직원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영등포서 수사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최근 세관 직원의 마약조직 연루의혹과 영등포서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관세청은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자,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 공표는 법령에 기반해 더욱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수사준칙·공보규칙 등을 위반해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중복 보도건을 제외하고서도 16차례나 보도됨에 따라, 당시 세관 직원들은 확정범처럼 매도당하는 등 개개인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찾아 입국동선·검사절차 점검 인천공항세관에 전담 대응 T/F 신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활용 여행객 전수검사 고광효 관세청장이 7일 새벽 시간대에 우리나라 입국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멕시코發 여행자의 입국 동선과 세관 검사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멕시코發 마약 유입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관의 검사 강화 조치로 인해 여행객의 입국장 통과 지연 등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께서는 세관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멕시코 직항노선은 러시아 영공 통과 문제 및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2년 6월 중단됐으나, 2년여 만인 올해 8월3일부터 다시금 재개됐다. 멕시코 직항 노선 재개가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가운데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탓에 멕시코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마약
관세청, '7월의 관세인'에 이상량 인천세관 주무관 기획성 성분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이상량 인천세관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이상량 인천세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지수정 서울세관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원 상당을 적발한 장정수 부산세관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8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박진경 주무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철저한 정보분석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박진경 주무관을 8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5일 밝혔다. 박진경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 수입 실적 및 외환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해 탈루세액 28억4천만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972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전과 8범' 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사 결탁 인천세관, 검찰 송치…영업정지 등 엄정대응 보세창고 안에서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범칙시가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조직밀수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가 가담했으며 특히, 주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썩은 건대추, 흙, 건설용 자재를 섞은 박스를 들여와 정상 수입품으로 속이고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청, 7월 무역수지 잠정치 발표…36억달러 흑자 7월 무역수지가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7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7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는 등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기간 수입은 53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5% 늘었다. 2024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0,458 (△16.2) 357,457 (△13.0) 57,064 (5.1) 57,492 (13.9) 392,274 (9.7) 수 입 48,738 (△25.3) 382,029 (△10.5) 49,073 (△7.5)
부산세관, 러시아인 2명 검거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713.31g을 밀수하고 가상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긴 러시아인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2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2천만원 상당 대마초 199.61g과 5천만원 상당 대마초 513.7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1회 흡입량은 통상 0.3~0.5g으로 대마초 713.31g은 약 1천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3월과 6월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건의 대마초 적발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통제배달, 디지털포렌식, CCTV영상 분석 등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이들의 범행 과정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세관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 199.61g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러시아에 있는 그가 범행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
올해 2분기·상반기 승용차 수출실적 새로 써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출액 또한 역대 최대인 33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하는 등 승용차 수출 시장이 호조세를 기록중이다. 승용차 배기량별로는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자가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높은 글로벌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5년 이상 생존율'…수출기업 16.5%. 수입기업 19% 경기도 생존율 가장 높아 관세청,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무역시장에 신규 진입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 수입은 육류 순으로 1년 생존율이 58%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무역시장에 진입한 수출기업 가운데 1년이 지나서도 활동이 이어가는 기업은 49.1%, 수입 기업은 49.0%에 그쳤다. 또한 수출기업의 5년 생존율은 16.5%, 수입기업은 수입 19.0%로 나타났다.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출의 경우 경남(46.0%), 수입은 경기(50.9%)이며,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전남(16.8%), 수입은 경기(20.0%)로 나타나 수출입기업 5년 생존율이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은 자동차(58.9%), 수입은 육류(58.7%)이며,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조제사료(20.2%), 수입은 육류(22.1%)로 집계됐다. 한편, 수출 성장기업과 가젤기업 모두 전년대비 각각 19% 및 11.9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