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석박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감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표창장 수여를 비롯해 곽장미 세무사의 '고정사업장', 장혜순 하나은행 지점장의 '개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색소폰 연주, '그집 앞', '촛불잔치'로 유명한 가수 이재성 공연도 열린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20%에서 6%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 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깜깜이로 세수 산출…오차 구조"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0일전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이 당겨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추계 시점 자체가 세수 추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9월초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하는데, 8월 중순이면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 가능한 시점이다. 이로 인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기재부·공공기관에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개선권고 표창 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동일 직급, 3년 이내 등 유효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친절·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총 13만9천건으로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49.4%)에 달했다. 심지어 30여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관세부과 수출 타격 상당, 정책 패키지 준비해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집권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특히,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로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크게 타격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밝힌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김현정 의원 "업비트 독점으로 산업발전·이용자보호 저해"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이같은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천87조원으로 이 가운데 업비트에서 770조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총 5곳으로,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다.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금액 현황(단위: 조원)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2021년 3천557조, 2022년1천166조, 2023년 934조, 2024년 상반기 770조이며, 같은 기간 동안 시장점율은 77%, 78%, 80%, 70%에 달한다. 그 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은 △빗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경기 동향 및 대응 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최근 경기 동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서울 강남구, 성남 수정구, 용인 처인구 등 1% 이상 올라 국토부,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9%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성남 수정구 및 용인 처인구 등이 1%대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 상승 폭은 전 분기(2분기) 대비 0.04%p, 전년 분기대비 0.29%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75% 지방권은 0.31%로 직전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7% 경기도는 0.66%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 1.45%, 성남 수정구 1.4%, 용인 처인구 1.32% 등을 포함해 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천 필지(274.9㎢)로, 2분기 대비 0.1%(1천 필지) 감소했으나 작년 3분기 대비로는 5.7% (2만6천 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최종 의결한 피해자 2만3천730건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총 3회 열어, 총 1천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1천961건이 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며, 221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10월23일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천730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이다.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천33건(누계)을 지원중에 잇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지류 80%…모바일 40% 부정유통, 대부분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 탈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모바일 및 지류 가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류 가맹점 19만6천366개, 모바일 가맹점은 10만276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8월 전통시장에 2030세대를 유입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전체 영업점포 가운데 4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류 가맹점이 8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바일 가맹률이 평균(40.8%)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65.9%), 전북(59.5%), 경남(58.8%)이었고, 반면 제주(23.3%), 부산(27.6%), 인천(28.9%)은 낮게 나타났다. 지류 가맹률이 평균(80.0%)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97.4%), 충북(95.9%), 충남(91.2%), 광주(90.1%)였으며, 서울(64.7%)과 세종(53.6%)은 평균보다 낮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노체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고시회는 이날 제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과 27대 감사 2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제54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제55기 예산안 심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에는 회원의 밤 등 단합을 위한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고시회는 27대 회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잔액, 2년간 1천507만원↑ 증가율, 서울 8.3%, 부산 7.5%, 인천 5.9% 순 임광현 의원 "자영업계 위기신호 심각"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천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1인당 대출잔액이 3억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자영업자는 1인당 4억8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대구지역 자영업자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0조1천억원, 차주 수는 31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억3천912만원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 2분기보다 1천507만원(4.7%) 늘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의 1인당 대출액의 증가세가 높았다. 서울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27조6천억원으로, 1인당 대출 잔액은 4억8천17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4억4천356만원보다 3천661만원(8.3%) 증가한 것. 부산지역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 잔액은 3억8천177만원으로 2년간 2천651만원(7.5%) 늘어났다. 대구·경
정기후원자 모임 '백인회' 창설…매년 100명, 100만원 목표 성적우수자 2명에 4년간 등록금 2배 넘는 장학금 지급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회 총동창회가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맞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창설을 발표했다. 앞으로 장학기금 정기후원자 모임인 '백인회' 100명이 매년 100만원씩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회장·장보원)는 내달 30일 5시부터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무학과 창과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업계의 명망 있는 내빈들과 교수, 졸업 동문,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동문 단합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총동창회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창설과 비전을 선포하고, 모교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장학제도 신설을 확약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교수 감사패 증정, 장학기금 창설 선포식, 정기후원인 감사장 수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장학기금을 모금 중으로,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세무학과 성적우수자 2명을 선발해 4년 동안 매 학년 등록금의 2배가 넘
내달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추계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내달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성조)와 공동으로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는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맡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을 펼친다. 두번째 세션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및 입법동향'이다. 박혜림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발제하고 윤현석 원광대 교수 사회로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서명자씨(행정안전부)가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 '재산세에 있어서 경정청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김동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원주(행정안전부),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토론한다.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7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오광석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차기 회장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 오광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결성돼 올해로 9주년을 맞는 YIN Korea는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IN(Young IFA Network)의 한국지부이자 학술단체로, 만 40세 이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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