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에 달한다.

 

우선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등 3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원을 푼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책금융은 2조원을 추가 공급해 올해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소진율과 관세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수출 타격에 대비해 내수시장 진작책도 마련됐다. 올해 6월까지인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올해 업무차량 구매도 최대한 상반기 내로 앞당긴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1천억원 이상 확대 지원한다.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은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도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천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아울러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지원을 위해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내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3분기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피해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