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 위해 35조 추경 필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윤석열정부 3년의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평가하며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5천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