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2030세대 신종 마약류에 노출…밀반입 차단 시급 신종마약류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적발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유발해 몽롱함과 환각을 일으키는 특성 때문에 클럽이나 파티에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케타민은 2020년 1천68g에서 2021년 5천909g, 2022년 2만 2천263g, 2023년 3만 8천120g으로 매년 70~450%의 증가 폭을 보이며 4년간 35배 급증했다. 품목별 신종마약 단속 현황(단위: 건, g,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항만 감시정 30척 중 11척 내구연한 초과 방검복 등 주요 수사장비도 31.6% 노후 관세청이 보유한 항만 감시정과 해상감시·밀수 주요 수사 장비가 3분의 1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노후감시정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살펴보면 △2020년 34척 중 6척(17.6%) △2021년 32척 중 7척(21.9%) △2022년 30척 중 8척(26.7%) △지난해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 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내년 감시정 2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신고 작년 8월 1만535건→올해 8월 1만2천2건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91%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보호 도입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91%)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2022년 587kg △2023년 601.9kg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410.2kg으로, 2021년 총 적발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 반입 마약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 A씨가 동창 B씨를 통해 SNS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13조6천억 중 10조5천억 가상자산 이용 최기상 의원, 가상자산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근절 위해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 금액은 13조6천55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단위: 건, 억원)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천241억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천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천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으로, 13조1천241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68건으
8월 광주지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2억5천800만달러, 수입은 5.9% 감소한 40억5천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1%, 수입은 2.5%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97억2천5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12억3천100만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6억3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2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9.0%)·기계류(25.7%)·타이어(0.1%)가 증가했으며, 반도체(53.3%)·가전제품(13.1%)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20.7%)·기계류(1.8%)·화공품(20.8%)은 증가했으며, 반도체(0.5%)·가전제품(4.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0%)·중남미(14.6%)가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47.8%)․EU(13.8%)·중국(20.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2.0%)는 증가했으나, 중국(1.4%)·EU(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관세협회(JTAS)와 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OU는 민간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설립된 일본관세협회는 관세·무역 관련 연구를 하는 일본 민간단체로, 수출입 관련 항공·해운사, 무역회사, 포워드사 등 4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도쿄 소재 본사 및 일본 공항만에 9개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찬기 회장은 “한·일 양국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 활발한 국가”라며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
관세청, 8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578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 올해 8월 수출입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한 578억달러, 수입은 6% 증가한 54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8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994 (△8.1) 409,451 (△12.4) 57,286 (13.5) 57,834 (11.2) 450,041 (9.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010 (△22.7) 433,038 (△12.1) 53,855 (
최근 5년여간 6천700여점 적발…평택세관 1년새 두배 가까이↑ 정성호 의원 "통관단계서 허가 여부 엄격한 검증 필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의 편의성을 악용해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천436건, 적발물품은 6천759점에 달했다. 관세청 주요 테러물품 적발 건수(단위: 건, 발, 정)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년 9 11 33 199 476 647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차기 위원회서 논의키로 현행 16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면세점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1~2022년에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13조8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천억원) 대비 약 5
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급증…관세청, 9조2천억원 적발 진성준 의원 "관세법령 개정 등 외환범죄 대응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불법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이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금융 범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다. 3년간 적발된 금액만 9조2천884억원에 달한다.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해, 2021년 369건에 그쳤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밀반출입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인천세관, 상반기 기획단속…31억원 상당 적발 소방용랜턴 16억원, 유량계 12억원, 바닥표시등 3억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총 1만9천여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중 약 16억원 상당 소방용 랜턴 7천304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약 12억원 상당 유량계 8천992점, 약 3억원 상당 바닥표시등 2천259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12일 서울에 소재한 ㈜삼양사를 방문해 원산지검증 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으로 화학 및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삼양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설탕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 국장 또한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춰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93건 적발…가상자산 동원한 불법 환치기 기승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1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이었다. 단속 적발금액은 11조2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0건(7천189억원), 2021년 110건(1조3천495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29건 적발에 단속금액만 6조3천346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179건(1조8천62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을 적발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민생현장을 살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중앙시장 방문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구매한 명절 성수품은 대전시에 소재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에 전달됐으며, 고 관세청장은 세탁기와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별도로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대응 119억원·마약밀수 차단 75억원 등 배정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마약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 6천5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배정했으며, 특송물류센터내 자동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 확대를 위해선 7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엑스레이 판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내 엑스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 비용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안도 크게 증액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2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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