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발표 머스트잇·발란·트렌비, 유통방지 교육 '다소미흡'…멸치쇼핑, 자료 미제출로 '확인불가' 알리익스프레스, 검증절차 '다소부족'…테무, 실태조사 항목 없어 '해당 없음' 관세청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검증절차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무의 경우 중국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받고 있는 등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능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4년 통신판매중개자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표 통신판매중개자 명칭(가나다순) 세부조사항목 (10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서울세관,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펼쳐 2017년 13억4천만원 관세를 체납한 A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고,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서울세관의 지원에 A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2억1천만원을 체납한 B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원자재 수입과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FTA 활용 컨설팅 등 수출지원에 나섰다. 매출이 늘은 B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성실 상환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실 상환 체납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매출 증대와 체납액 완납의 선순환을 유도한 것. 서울세관은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부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
서경호 서울세관 주무관, '10월의 관세인' 선정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조직을 적발한 서울세관 서경호 주무관이 10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한 서 주무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다국적 명품브랜드 업체의 지능적 저가신고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자진 수정신고하게 하는 등 240억원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인천세관 이정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사전정보 없이 X-ray 정밀 판독만으로 캐나다발 여행자의 기탁수화물 가방에 은닉된 시가 60억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20.55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심희남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약 7억원의 미환급금을 안내한 인천세관 박경민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자체 개발한 환급 소요량 분석 방법과 세밀한 심사를 통해 약
관세청, 올해 9월 6억5천만달러 수출로 역대 최대 실적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가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세계 수출시장 1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치과용 임플람트 수출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6억5천300만불을 수출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억8천8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세계 시장 점유력을 높이고 있는 등 올해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 달성마저 기대되고 있다. K 임플란트 수출국가는 총 93개국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유럽연합·러시아·미국·튀르키예 순으로, 세계적 치과 기업들이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이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등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편, 국산 임플란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위 실적은 인구 고령화에 높아진 소득수준과 기대수명으로 건강과 미용 등 목적의 치과 임플란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을 공략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며, “우수한 품질에 기반한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 노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K
환경부·관세청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4차 설명회 정부가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설명회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1551-3213
국세청에서 판매대행자료 확보했지만 수입물품 가격 파악 못해 박성훈 의원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 보낸 탁상행정 전형"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가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31곳, 올해는 346곳 등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총 522곳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단위: 개) 연도 업체 수 202
올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 최근 5년새 가장 많아 국회에서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규제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 121톤에 이어 작년 216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 많은 316톤 수입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판매는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가능하다.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 정의로 인한 합성 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7월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달 5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관세청은 22일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올해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천대상 후보자 18명에 대한 공적내용을 사전공개한다. 공개검증 명단에 의견이 있으면,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에 사전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종욱 ㅇ 현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과 관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여 스마트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민생중심 현장 지원 정책 수립 ㅇ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재공개 대상,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 2억9천만원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5억9천만원을,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51억8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재산 재공개에 나선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3억4천500만원(실거래가액)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특이하게 자동차 3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예금은 부부합산 2억1천500만원, 증권은 상장주식 2천400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사인간 채권 1천700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의 금융채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와 장남·장녀 등에 대해선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총 재산 51억원8천9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29억1천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상가(5억4천900만원) 1채와 부산 연산
식약처 검사, 5년간 위해성분 검출율 8.8% 박성훈 의원 "반입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 사용 불가한 원료 등이 다수 검출됐으며, 마약성분, 발암물질도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강기능 식품은 7천89만건으로 수입 규모는 5조3천억원(38억4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234만건이던 수입건수는 2021년 1천537만건, 2022년 1천529만건, 2023년 1천577만건으로 늘어 3년 연속 1천500만건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천209만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은 2020년 1조309억원, 2021년 1조2천216억원, 2022년 1조1천360억원, 2023년 1조1천456억원으로 꾸준히 1조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7천808억원 어치 들어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부정물질이 함유된 불량제품 적발도 함께
최은석 의원 "반복된 태국발 항공편 대마 밀수입, 집중검사 필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적발 건수가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2.8배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2023년 14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한 점을 제시하며, 이처럼 마약 밀수 적발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을 물었다. 대구세관의 올해 8월까지 마약적발실적은 39건으로, 서울세관 30건보다 많고, 부산세관 4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023년 6.6kg에서 2024년 37kg으로 5.6배 증가했다”며, “전담인력의 부재로 마약 수사 업무가 부정무역 사범 담당 부서에서 병행 처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두 차례 대마가 적발된 사례를 환기하며, 인천공항에 비해 지방
최은석 의원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 대구본부세관이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대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구미, 포항, 울산 등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첨단전략 관련 산업은 대구·경북 수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구와 인근 도시들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에 맞춘 세관 지원과 통관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출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세관의 지역특화형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이 글로벌 첨단산업
윤준병 의원, 물가안정 명목 할당관세로 국내 농축수산민 생존 위협 국내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과 수량 및 세율 등의 적절성을 의무적으로 심의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부과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추진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할당관세 부과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21년 20개 품목·6조4천억원에 그쳤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6월말 현재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1천만원→2021·22년 6억6천만원→2023·24년 5억600만원 신영대 의원 "정당한 보상 없으면 신고의욕 저하, 충분한 재원 확보해야" 밀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밀수 신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건수 및 금액은 3천307건 및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천800만원으로, 2022년(6억 6천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천620만원에서 2023년 2억 5천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
최은석 의원, 항만 통한 마약밀수 저지 위해 장비·인력 증원 시급 최근 5년새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 전국 마약지도를 제시하며, “부산 등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 마약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조사(2020~2023년)에 따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한편, 최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천72건으로 6.2배나 늘었다”며, “마약 수사·단속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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