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 내수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 제고와 소비 여력 확대 △관세행정 규제혁신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소비 촉진 등 5대 전략 19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과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첫 번째 전략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와 관련해, 현재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모바일 수화물 도착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화물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전략에선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와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마련한다.

 

또한 면세품 인도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를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개최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지원을 통해 실질 구매력 제고와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하며,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도 확대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9.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섯 번째 전략인 내수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소비를 촉직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시 담보제공을 생략하고 추징세액 기준금액도 폐지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 요건도 기존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필요’에서 ‘최근 1년간 수입실적 필요’로 완화한다.

 

반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해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간이수출신고 기준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신고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통관환경 대응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일정	담당부서
전략 1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통관정보 제공	1. Green Cap 서비스 확대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출입국 편의	2. 이지드랍 서비스 제공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3. 전용 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완료(6월)	관세국경감시과
수화물 편의	4. 모바일 활용 수화물 도착정보 제공	12월	관세국경감시과
	5. 교통약자 대상 짐찾기 도움 서비스 제공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지역 관광촉진	6. 외국인 관광객 지방명소 방문시 면세쿠폰 제공	‘26.상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2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객 유치	7. 면세점 신규 특허 및 재개장	12월	보세산업지원과
	8. K-컨텐츠 체험존 마련	12월	보세산업지원과
면세쇼핑 촉진	9.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도입	완료(9월)	보세산업지원과
	10. ‘Korea Duty-Free Festa’ 개최	10-11월	보세산업지원과
면세품 인도절차 간소화	11. 항공기 결·회항시 면세품 회수의무 면제	‘26.상	보세산업지원과
	12.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대상 확대	‘26.상	보세산업지원과
	13. 면세품 인도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 도입	완료(9월)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3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제고
통관 물류비 절감	14. 보세공장 생산품 과세방법 선택기한 확대	12월	보세산업지원과
	16.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원료과세 부과방식 도입	12월	보세산업지원과
	17. 1國 多협정물품 FTA세율 분석 공개	10월	FTA집행과
	18. 원산지/비원산지 혼합 LNG원산지 확인방법 시달	완료(5월)	FTA집행과
	19. 수입 검사비용 지원	연중	수출입안전검사과
	20. 컨테이너 검색화물 물류프로세스 개선	12월	수출입안전검사과
물가안정품목 통관관리	21. 긴급통관물품 등 신속통관 지원	수시	통관물류정책과
	22. 할당관세품목 반출 관리를 위한 보세창고 순찰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23. 통관(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단속	9-11월	관세국경감시과
부정유통 차단	24. 국민생활밀접품목 단속	연중	공정무역심사팀
	25.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9-10월	조사총괄·공정무역
	26.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개발, 적재지 검사 강화	9-10월	통관물류정책과
수급현황 공개	27. 수입물가 공개대상 품목 확대	12월	데이터담당관
	28. 수입물가 모니터링 대상품목 조정·확대	12월	데이터담당관
	29.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26.3월	통관물류정책과
전략 4 내수 활성화 체질 개선을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수도· 중부권 성장지원	30. 바이오 특화단지 내 보세공장 확장·신축 지원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1. 항공기 개조 시 보세가공절차 활용 지원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2.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시 특허관리 세관 일원화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3. 반도체 연구개발 원재료·시제품 반출입절차 개선	‘26.상	보세산업지원과
동남권 성장지원	34. K-조선 수입 원재료 반입절차 개선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5. 블렌딩 국산 석유제품 종합세구역 직반입 허용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6. 블렌딩 원재료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7. 가덕도 신공항 통관물류 인프라 구축	‘25-’29	통관물류정책과
	38. 선박용품 공급업체 자가용 보세창고 보관규정 완화	‘26.상	통관물류정책과
대경권 성장지원	39. 중국산 후판 우회수입 차단	연중	수출입안전검사과
	40. 철강제 산상수출 신고 허용	완료(3월)	통관물류정책과
	41.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12월	통관물류정책과
	42. 대구경북(TK) 신공항 통관 인프라 확충	‘25-’29	통관물류정책과
서남권 성장지원	43. 활방어·붕장어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 확대	11월	FTA집행과
	44. 2천톤 미만 소형선박 수입신고 수리후 해체 허용	11월	통관물류정책과
	45.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자재 통관지원	‘26.상	통관물류정책과
강원· 제주권 성장지원	46.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 육성, 양양공항 정상화, 북방항로 운항 재개에 따른 인프라정비 지원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47. 제주-청도 신규항로 개설관련 통관 인프라 지원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48.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완료(8월)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5 국내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기업 경영 지원
세정지원 확대	49. 중소기업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연중	심사정책과
	50. 미환급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등 수출환급 지원	연중	심사정책과
내수보호	51. 국내 자금 해외유출 불법행위 차단	12월	조사총괄과
	52. 국내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	12월	조사총괄과
역직구 활성화	53.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추진	‘25-’26	전자상거래통관과

<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