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경선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했다.
'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5월 종소세·장려금 신고기간 의정부·동고양·남동세무서 잇따라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관내 일선 세무서를 순차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한 김 인천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며 납세자들이 신고·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인천청장은 신고기간 중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수집된 세정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과 홈택스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은 민새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FTA원산지기준상 '한국산', 비특혜원산지기준 적용시 중국산 될 수 있어 '주의'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미국 CBP는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해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G밸리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을 비롯한 G밸리 입주기업이 참석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업단지로서 봉제‧섬유‧의류 산업으로 시작해 현재의 지식기반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단지로 성장시켜 온 입주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세금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정재수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G밸리 입주기업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수원·남양주세무서 방문, 종소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황 점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 중부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신고창구를 직접 찾아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으며,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중부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인터넷·광고·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관내 납세자 155만명에게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지난 21일 안산시·시흥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은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한 마약류 등 위험화물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도 적극 홍보했다. 박진희 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에프디엔씨와 수출 증대 지원방안 논의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구,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시타를 맡았다. 부산청은 또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종상의 초청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기업인들, 가업승계 지원 강화 등 건의 “불필요한 세무절차는 간소화하고,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종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VIP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양동훈 청장,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등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와 관내 기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기업의 세정관련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 확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점진적 단축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유형별 가이드 제공 등을 건의했다.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은 “기업에 있어 성실납세는 곧 정도경영”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 정도경영을 펼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5월의 부산세관인에 강수경·유미숙 주무관 선정 홍콩에서 10만명 동시 투약 분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 바닥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시도를 '매의 눈'으로 잡아낸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세관은 19일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강수경·유미숙 김해공항세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이는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홍콩발(發) 기탁수하물에 대한 X-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 결과다. 이를 통해 여행용 가방 바닥에 은닉돼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2.9kg(시가 약 2억9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 선정된 심희정 주무관은 면밀한 법리 검토와 3년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항재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세관 토지와 동일 면적의 대체 토지를 확보해 관세박물관 건축 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 허태경 주무관은 물류·감시 분야에 선정됐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급유선을 선별하고 정밀 검색을 실시해 은닉된 불법 유류를 적발함으로써 해상급유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심사 분야에 뽑힌 이승원 주무관은 품목분류
30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광주·정읍세무서 잇따라 방문 민원인 애로 청취…직원 격려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지난 14일 광주세무서에 이어 15일 정읍세무서 신고창구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되, 도움이 필요해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박 청장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상인회를 방문, 소외이웃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세청이 말하는 세정지원은 단순한 납세서비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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