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하 경제개혁연대)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재의결로 상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병행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이사들이 지배 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미 영미 등 선진국에서는 명문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전횡이 횡행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환기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장에서 기업 밸류업이 핵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되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후 3개 사업연도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서류는 공문,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증선위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
중견련, 2분기 경기전망조사 발표…전년 동기 대비 11.6p↓ 내수 부진 이어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애로 호소 중견기업들이 전망한 2분기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6p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분기 대비 0.4p 소폭 상승한 8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4p 오른 82.6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금속(66.3)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식음료품(64.1), 자동차·트레일러(76.8) 등 대다수 업종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79.5) 대비 0.7p 감소한 78.8로 집계됐다. 운수(78.0)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부동산(63.7), 출판·통신·정보서비스(7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지난달 총 3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2천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결된 873건 가운데 78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8천666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천296건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작년 11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10년간 식료품 물가상승률 41.9% 전체 물가상승률 21.2% 대비 2배 최근 10년간 식료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의 매년 소비패턴(품목별 지출 비중을 반영)해 산정한 물가를 의미한다.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눠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소득분위 가구는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을 더 많이 체감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0%)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약 2배에 달했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다. 반면 소득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돼 있는 공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10번째 콘텐츠 골든블루는 보컬리스트 ‘이젤(EJel)’과 협업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10번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이번에 협업한 이젤은 2023년 방영된 JTBC ‘싱어게인3’에서 TOP 3에 오르며 독보적인 음악성과 매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MBC ‘복면가왕’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골든블루는 이젤과의 협업으로 도시적·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젤의 세련된 음색과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은 골든블루의 세련된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젤은 10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에서 신곡 ‘봄은 내 안티’와 커버곡 ‘산책’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달 25일 숏폼 형태로 선공개된 ‘봄은 내 안티’는 골든블루 유튜브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두 번째 곡 ‘산책’ 역시 뛰어난 원곡 해석을 바탕으로 감성적 무대 연출을 선보이며 본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지난 9개
AI 체험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한 AX 핵심 거점 기대 서울·부산·광주·대구·경남 등 전국 5개 ATEC 운영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의 디지털 전환 체험 공간 DTEC이 ATEC(AI Transformation Experience Center)으로 거듭났다. 디지털 전환(DX)은 물론, 이를 넘어 AI 전환(AX)까지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AX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EC은 기업이 AI 도입과 활용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AX 종합 전시·체험공간이다. 지금까지 더존비즈온은 서울 을지로 오피스 중심 지역과 부산, 광주,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요 도시 DTEC을 통해 기업의 DX를 선도해왔다. 이제는 DX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전 산업계의 AX 지원에 나선 것이다. ATEC은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각 산업 특성과 목표에 맞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별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AI 시대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AI의 적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나 혼동을 일으키
대한상의, 전국 제조업체 2천107곳 조사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의료정밀 순 4월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에 자동차 25% 관세 등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천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3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성금의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법률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등에 관한 법률문제 △농림축산업자 피해 구제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 변호사와 고문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긴급 경영안정자금·재해특례 보증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경북 북부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산불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와 청송군 달기약수탕 인근 상가 등 35개 소상공인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대경중기청은 파악했다. 대경중기청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비즈니스지원단을 청송군 달기약수탕 현장으로 파견해 애로를 상담했다. 또한 안동시, 청송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가 심각한 주요 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경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자금·보증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긴급 경영안정 자금 및 재해 특례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향후 피해 상황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8일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서원구와 함께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깨끗한 청주 하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3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청주공장 환경보건안전팀이 지난 21일 옥포초등학교에 방문해 전교생 18명과 함께 수질개선 효과가 뛰어난 EM(유용 미생물)흙공을 직접 만들고 물의 중요성과 절약 방법, 수자원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학생들과 만든 100여개의 흙공은 28일 오비맥주 청주공장 인근 하천 ‘외천천’ 정화에 사용됐다. 이날 오비맥주 이철우 청주공장장과 직원, 신민철 서원구청장과 서원구 관계자, 옥포초등학교 학생, 현도면 사무소장, 현도파출소장 등 50여명이 EM흙공을 하천에 던지고 일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은 “매년 서원구청과 함께 ‘세계 물의 날’ 맞이 하천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함께 물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환경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 2월 청주시 서
하이트진로는 야구 팬을 위해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이하 라마다 신도림 호텔)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라마다 신도림 호텔은 고척스카이돔 인근에 위치해 야구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전국 야구 팬들이 즐겨 찾는 호텔로 알려져 있고, 숙박객 및 웨딩 하객 등 매주 약 1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라마다 신도림 호텔 12층 객실 5개와 객실 로비를 야구 콘셉트 테마 ‘켈리 브랜딩 룸’으로 재단장한다. 객실과 로비는 켈리 브랜드 시그니쳐 컬러인 엠버 컬러를 활용해 꾸며지고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배치된다. 또한, ‘켈리 브랜딩 룸’은 켈리 캔맥주(500ml) 4캔 제공 혜택이 포함된다. 라마다 신도림 호텔 메인 레스토랑인 ‘카페라라’와 호텔 내 웨딩홀 연회장 주류 제공 코너도 켈리 생맥주 존으로 꾸며져 켈리의 부드럽고 강렬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라마다 신도림 호텔’의 이색 협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색다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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