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제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성장 인센티브·규제개혁·생산적 금융 3대 전략 필요

생산적금융 활성화·공정거래법 합리화해야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포럼에는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천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CVC 규제 등)를 꼽았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는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직이다. 

 

이어 “이러한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성장 인센티브에는 자산 등 기업규모기준에 따른 차별 지원을 완화하고, R&D 세제 혜택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등 R&D 지출 증가율 등 성과를 반영한 혁신지향적 세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산 규모 기반의 사전적 규모별 차등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 시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집단 원용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도 주장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GP(펀드 운용사) 보유 허용, 금융-산업 자본 간의 융합 활성화을 비롯해 CVC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기조강연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공정거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환경 조성’ 기조강연에서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 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