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시행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정책자금 보증대상 확대 정부,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105억원 투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은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세 피해 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대응 긴급대응반과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밀착지원한다. 또한 품목관세 등 현장애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세로 인한 수출영향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관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
삼일PwC '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AI 활용 직무전문성 중요…청년층 대책 필요" AI가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고용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에서의 AI 도입은 성장률과 고용률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빅테크들이 최근 단행하고 있는 인력 감축 사례를 제시하며 AI와 고용 관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규모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배경으로는 AI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 확대가 꼽힌다. 보고서는 “AI가 기존 기술과 달리 인지적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작업 외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군도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의 과도기를 지나면 AI가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대체
중견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제3차 '중견기업 BRT' 개최 미국 상호관세 등 악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전향적인 결단과 실천으로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BRT’에는 최진식
국세청이 세무조사, 조세소송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과와 조사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자격자를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울청은 변호사를 채용해 징세팀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세과에서 경정청구,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지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선발 중이다. 중부청은 이들을 송무과와(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 투입한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맡을 변호사 자격자 1명을 선발 중이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는 변호사 자격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송무·조사심의·납세자보호·체납추적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엔 100명(106명)을 돌파했으나 현재는 많이 감소한 규모다.
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경기둔화·관세부담 등 우려…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 등 시급 현실화된 미국의 관세부과에 이어 철강·알류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로 인해 중견기업계는 올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우선인 정책과제로 금융 지원 확대를 꼽는 등 강화된 정부 지원을 손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5%가 전년동기대비 올해 하반기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조사보다 22.8%p 증가한 수치다.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실적 전망(단위: %) 하반기 수출 실적 악화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67.5%)’, ‘관세 부담 증가(53.7%)’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수출 실적 악화에 대비해 ‘수출국 다변화(55.3%)’,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5.8%)’, ‘내수 비중 확대(35.0%)’, ‘신제품 출시(20.3%)’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충남 라이즈산업 기반한 지역 중심 산학협력 교류 현장 실무능력 갖춘 우수인재 양성·취업기회 확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2일 신성대학교(총장·서명범)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라이즈(RISE) 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체계 구축·홍보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 이수한 우수학생 우선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대 HiVE거버넌스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과 모태복 홍보이사를 비롯해 신성대학교 서명범 총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고정미 라이즈사업단 팀장, 조민호 라이즈사업단 교수가 참석했다.
□ 날 짜 : 2025년 9월6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이룸웨딩컨벤션(경찰공제회관)(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 연락처 :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 발 인 : 2025년 9월4일 □ 빈 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201호(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71) □ 연락처: 054-464-2630(지평관세법인)
발 인: 2025년 9월 3일(수) 빈 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례식장 206호 연락처: 062-225-0092(사무소)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중순 3차례의 해킹을 통한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이뤄졌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시점 18일만에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사의 고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967만명으로, 국내 카드사 가운데 규모 6위다. 2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롯데카드사 침해사고' 자료를 보면, 롯데카드사 내부파일 외부 유출 시도는 지난달 중순 3일간이나 이뤄졌고, 이 기간 중 유출은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킹에 따른 최초 내부파일 유출시점은 8월14일 19시 21분이었으며, 유출 시도는 8월 16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중 실제 내부파일 유출은 14일과 15일 각 1차례씩 총 2회였으며, 유출 경로는 온라인결제 서버 해킹을 통해 외부로 반출됐다. 8월16일에도 해킹 시도가 계속됐으나 16일에는 반출이 실패했다. 그러나 롯데카드사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시간은 내부파일 유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7일이나 지난 8월31일 12시였다. 롯데카드사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로 인해 롯데카드사 고객들의 주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반출된 파일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건전시장 구축 위해 손 맞잡아 이명구 관세청장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 이동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오세진 DAXA 의장과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장사잔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청 전체 외화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외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걸쳐 밀수해 이를 복용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0대 2명과 1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숨겨 밀수입,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A(23)씨는 환각 효과를 노려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2천188정을 17회에 걸쳐 밀반입했다. A씨는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집단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하고 복용한 대학생 B(22)씨와 고등학생 C(17)양을 추가로 적발했다. B씨는 마약성 의약품 총 1천688정을 11회에 걸쳐 몰래 수입했는데, A씨의 세관 검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밀반입을 계속했다.
4일 대구·18일 광주·23일 부산·25일 대전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와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무사고시회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4일 대구(대구지방세무사회관)을 시작으로 △18일 광주(광주지방세무사회관) △23일 부산(장소 미정) △25일 대전(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2025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교육’은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컨설팅의 변천사를 비롯해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이익소각 컨설팅 △가족(자녀)법인 컨설팅 등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미화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컨설팅센터 전문위원, 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세·증여세 전문위원·법인컨설팅 고문 등을 맡고 있는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전문가다. 오후에는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의 ’2025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포인트 교육이 열린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