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감독 대응 및 리스크 진단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 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시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또한 손해보험검사국 재직 시절 손보사 적기시정조치 및 관련 행정소송 대응을 총괄 지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통해 공익사업·업역확보 '두토끼'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동부 현지에 직접 찾아가 ‘재외동포세무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버지니아주와 뉴욕·뉴저지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연이어 재외동포청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세무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필두로 이동기·천혜영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등 세무사회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사급 전문가들이 세무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현지 반응도 뜨거워 미 동부 지역 세무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동포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원주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청장을 비롯해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함께 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도 줄여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북광주세무서(서장·백계민)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에스이 박현희 대표와 에덴병원 허정 대표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주)한농 박인태 대표와 하나에너텍 오충록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유)아성전기 임성우 대표 지방청장 표창, 사랑이 가득한 치과 김성호 원장이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선대리인으로서 세정에 적극 협조한 김선철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백계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지원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광주세무서는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김경애 참사랑약국 대표를 1일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국세청, 법정지급 기한보다 20여일 앞당겨 지급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일괄환급 기한후 신고 또는 부도·폐업시 31일까지 개별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9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3월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8일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일괄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신고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이달 31일까지 개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환급금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무조사·조세불복·조세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세무·법률 융합 전략으로 고액자산가·기업 고객 맞춤 대응 세무법인 아성과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는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베테랑들이 포진한 세무조사·조세불복 분야 특화 세무법인 아성과 검찰·법원 및 세무학박사 출신이 모인 조세형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분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조사대응·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조세범칙·조세형사·조세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소송 경험과 높은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중동지역行 수출물품 미선적시 면책특례 對중동 수입기업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추가된 운송비, 과세가격서 제외 추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최근의 정세불안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어도 현지에 입항하지 못하는 등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에 이어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상승된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등에서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전주세무서(서장·박임선)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임선 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가 최고의 애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한호 한수경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주)신화창조 간현규 대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삼흥종합건설(주) 장용준 대표 국세청장 표창, 하이트진로 김동우 전주공장장과 대승종합상사 양병훈 대표가 각각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연세비비의원 송호종 원장, (주)아이씨엠씨 김동휘 대표, (유)우경에너텍 이다스리 대표, 최강록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전주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주세무서는 전주문화방송 정희찬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나원창 세무회계사무소 나세봉 세무사를 1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첫 번째, 33번째, 60번째 방문객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안전한 관세국경 관리 협력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5일 항공사운영위원회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협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자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사전차단과 세관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 강화에 긴밀히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마약류 등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세관 자진신고 안내와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신고 교육서 혁신기능 시연 AI 세무조정, 복잡한 신고서식 자동작성·세액계산 지원 업무비서 'AI에디션', 신고관리에 민원서류 선발급도 '척척' “이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직접 AI 기능을 살펴보니 복잡한 법인세 조정업무 등도 척척 해내 업무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법인세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세무조정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무회계 업계에서도 서둘러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ERP 기업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법인 세무조정과 ‘위하고T AI 에디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분 만에 끝나는 AI 법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추가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수임기업의 전기서식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추천하
부평세무서(서장·전주석)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일일 명예세무서장,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유공공무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상영,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세무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주정욱 ㈜달리팩 대표와 정명도 ㈜휴앤텍 대표에게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안동찬 미주상사 대표, 양대훈 바래온㈜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김지현 변호사는 세정협조자로 각각 부평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부평세무서는 세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용 디스펜서 제조업체 ㈜펌텍코리아의 이도훈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KBS 27기 공채 개그맨 출신 이찬 방송작가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온 모범납세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종희 청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은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를 포함해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박종희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 해소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전한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내실있고 강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선 세정협조자 26명 등 총 160명을 선정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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