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캄보디아 등과 공조체계 구축…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올해 10월 기준 마약 밀수입 2천913kg 적발…전년비 384% 증가 관세청이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기존 5개국과 펼쳐왔던 국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는 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과 함께 최근의 국제공조 성과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총 1천32건, 2천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2025년 회원 송년회에서 내년 회무 구상 밝혀 세무사법 개정 완성한 구재이 세무사회장에 축하 꽃다발 구재이 회장 "올해 안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인문학 강의·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5일 “내년에는 AI 시대를 대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테마별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WI컨벤션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년 회원 송년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락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는 이재실 회장의 인사말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요 회무보고(김대건 수석부회장), 인문학 강의, 케이크 커팅,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신축회관을 이용한 교육 및 연수의 내실화를 꾀하고, 추계회원세미나와 힐링캠프를 통해 회원과 소통을 강화했으며, 지역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했다”며 그간의 활동 사항을 간략히 언급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구재이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회장 등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금호타이어는 올해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으로 아동들이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캠페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사회 가치 전파를 추구한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환경 이슈(저탄소, 생물 다양성 등)와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해 참여도를 높이고 실천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초등학생 1천400명(서울, 경기지역 18개 초등학교 66개 학급)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 및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등의 4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기후환경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과 삶과 연계되는 수업 과정이 인상깊었다’, ‘학생들이 캠페인 문구를 만들고 피케팅 구호를 외치는 활동이 처음이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등 소감을 밝혔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기후시민의 권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북구 및 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광주 북구 여성안심귀갓길 지원 사업 등에 1천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고 북구청 광장 일대에서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3일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 양우천 광주공장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용관 광주북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광주시 여성안심귀갓길 안내판 설치 및 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시민들이 음주운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카스 올제로와 함께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광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과 책임음주
하이트진로는 연말 시즌을 맞아 슈피겐코리아의 팬덤 IP 플랫폼 ‘페스티버(FESTIVER)’와 협업한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굿즈 13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MZ세대가 선호하는 휴대폰 꾸미기 열풍과 테라의 시즌 한정 에디션 인기를 결합해, 브랜드 경험을 한층 다채롭게 확장하고자 기획했다. 페스티버x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13종은 테라의 청정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산타가 맥주를 들고 있는 일러스트, 크리스마스 모자를 쓴 테라 맥주잔, 테라 병뚜껑을 활용한 트리 등 연말 분위기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전무는 “그동안 테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테라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코리아의 협업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9년부터 진로·켈리 등 주요 브랜드의 컬러와 콘셉트를 적용한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마약정보센터 신설…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컨테이너 화물 2단계 검사…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설치 등 인력·조직 확대 이어 감시체계 대폭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 효율적 단속은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 해외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범항공편의 국내 착륙 즉시 일제검사가 확대된다.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실시했던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이 16회로 늘어난다.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마약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해 7초 이상 판독시간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가 시행된다. 마약 국제 합동단속 작전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하는 등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마
김재웅 서울청장 "세무사 대상 종소세 신고 설문조사 예정"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축하를 전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을 비롯한 서울세무사회에서 세정 운영에 여러가지로 도움·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25년 12월7일(일) □장지: 경기 화성시 추모공원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일까지 업계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 기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은 물론,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서류 등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세관과 수입기업 간의 행정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미발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우리나라가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이행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 조회 결과를 리뷰한 후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현 대표이사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회추위는 진옥동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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