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다주택자 주담대 비중도 다시 상승…지난해 31.9% 지난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이 전년보다 3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였으나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로 떨어지다 지난해 31.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건 이상 주담대 잔액 또한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337조 원에서 2022년 324조 원으로 줄더니 다시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 원, 지난해 37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36조 원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감사의 커피’, 표창장 전수식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청사 내방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커피’를 제공했다. 납세자에게는 그동안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징세 행정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았다. 6일에는 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해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서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각 세무서 현관과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김재웅 서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 납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축하 인사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수식 이후 수상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직접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
□ 과장급 인사 △재산세제과장 김만수(재정경제부) △자유무혁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재정경제부) -2026. 3. 9日字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 '첫발'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서 발전방향 논의 이론·실무 겸비한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인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식 개원하며, 세무학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조세국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조세 환경에 대응할 전문인재 산실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축사에서 “복잡한 거래구조의 해석과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원칙 정립, 조세 정의·납세자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정한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납세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조세 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자
대구상의 등 9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대구지역 경제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등 지역 9개 경제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상정·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산업·교통·물류·에너지·첨단과학 기술 등 주요 분야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화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토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남광주특별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중동전쟁 여파…통상·산업전략 변화 전망" 최원목 교수 "주요 제품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분배 정책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6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과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등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2곳의 기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경제질서와 재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관세정책이,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 관세청장은 “정보와 관세실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미 중소 수출기업에게 관세청 지원정책이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업무·기술·현장 잇는 본청·일선세관 체계로 실행력 확보 단기과제 발굴부터 중장기 로드맵까지 단계별 혁신 추진 관세청이 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등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AI 관세행정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AI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그간 AI 활용이 위험물품 선별 등 특
"신고도움자료 확대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남대문지역회, 간사·운영위원에 위촉장 수여 한 해 국세 수입의 가장 큰 지표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는 6일 강당에서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 소속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세무사들과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재국 재산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에서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므로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의 중점 관리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해 신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남대문지역회는 세무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도
성남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 성남세무서(서장·조창우)는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이 전수돼,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와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 클리오 주식회사와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과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가 명예서장으로 위촉,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서장은 위촉식에서 “성실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
동안양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동안양세무서(서장·박지원)는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수상자 등을 비롯해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 의왕상공회의소 안효철 회장, 동안양지역세무사회 이종갑 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지원 동안양세무서장은 재경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나우티엔티 송영호 대표, 원방상사 임충규 대표를 비롯한 모범납세자 11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특히 명예세무서장에 에이스공조 주식회사 장규환 대표이사,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는 신현진 세무사가 각각 위촉돼 일일 업무 체험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지원 동안양서장은 기념식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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