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거주자 세무' 실무쟁점토론회 피상속인,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 가능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 자금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비거주자의 상속추정재산을 둘러싼 입증책임 문제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해 해외로 송금한 후 단기간 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을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거주자의 상증세와 관심사항'을 발표한 최봉길 세무사는 가상의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짚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일 때 발생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 MOU '비거주자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실무토론회도 거주자 판정 등 까다로운 실무 쟁점 가이드라인 제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등에 따른 ‘거주자 판정’ 등 고난도 세무실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 조세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미국세무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함께 진행돼 한미간 조세전문가 교류 활성화와 재미동포들의 국내 세무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미국 동부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면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관련 세무는 정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
더존비즈온,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현장 가보니 'ONE AI' 기반 추천서식 54종 중 53종 순식간에 자동작성 홈택스 안내문 수집…가산세 등 세무리스크 원천 차단 세무회계사무소의 종합소득세 신고 풍경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사이트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세무전문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더존비즈온의 ‘AI 세무조정’과 ‘위하고(WEHAGO) T AI 에디션’이 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하고(WEHAGO) T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 현장은 새로운 AI 기능을 확인하려는 세무 전문가들의 관심으로 뜨거웠다. 현장에서 만난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지난 법인세 신고 당시 AI 세무조정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톡톡히 봤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진화된 기능이 소개될지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ONE AI, 다양한 소득구분·기장의무 분석해 종소세 신고서 자동 작성 가장 주목받은 것은 ONE AI 기반 종합
더존비즈온 '택스 나이트 서밋' 가보니 위하고T 핵심팁, ONE AI·AI 에디션에 '깜짝' 지난 27일 저녁 7시. 서울 을지로 소재 더존을지타워 11층. 일과를 마친 세무사, 회계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더존비즈온이 개최한 세무전문가 및 실무담당자 대상 집중세미나 '택스 나이트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AI로 앞서가는 세무전문가의 밤’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날 행사는 낮 시간대 참석이 어려운 세무전문가들을 위해 야간에 마련됐다. 단순한 강연이 아닌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AI 없이는 업무 불가능한 시대 온다" 현장에서 만난 세무전무가들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업무의 핵심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잠실에서 근무하는 세무법인 실장 A씨는 “AI를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질문(프롬프트) 하나로 더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AI를 실무 지원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현장의 니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규영 세무법인삼성 대표세무사는 “젊은 직원들이 있지만 나 역시 직접 AI를 공부하고 있다”며 “이제 AI 없이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무사 연구모임 영실회,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슈 연구 발표 의제배당 귀속 시기·소득구분·증여의제 등 복합적 세무쟁점 부각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에 발맞춘 세제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조세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무사 세법 연구모임인 영실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 이슈-자기주식 관련 컨설팅 사례 연구’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실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세법상 의제배당·양도소득·법인세 손익통산·증여의제가 얽힌 동시다발적 세무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6개월 이내에 처분·소각해야 한다. 연구는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자사주의 전면 의무소각을 법률로 강제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의무소각 규정은 국제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한승희 회장 "착오없이 조세문제 해결하도록 적극 뒷받침" 국세청 출신 김주석 세무사, 10대 의무와 11개 준수사항 안내 김주석·강정호 세무사, 신지훈 공인회계사 개별상담도 나서 세무법인 센트릭은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을 위한 세법 인사이트' 세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도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 추징 등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며 실무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법률과 시행령, 복잡한 세법규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재단법인들이 정작 행정적인 서류 정리나 절차적인 대응이 미흡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영역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주체인 만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
27~28일 더존을지타워서, 맞춤형 세미나 낮 시간대 참여 어려운 세무전문가 대상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오는 27~28일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세무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를 위한 저녁 시간 집중 세미나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 이번 서밋은 ‘AI로 앞서가는 세무전문가들의 밤’이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업무로 낮 시간대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가 어려웠던 세무사, 회계사, 실무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WEHAGO 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업무 효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세션으로 ▷WEHAGO T 실무 활용 핵심 팁 공유 ▷ONE AI 기반 업무 적용 사례 ▷AI 에디션(AI Edition) 상세 안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세무·회계 업무의 AI 전환(AX)이 실제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번 서밋은 일방적인 강연 형태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세션을 핵심으로 둔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ONE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더존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다음달 1일자로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거쳐 방문학자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문적 토대를 쌓아온 조세법 전문가다.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관련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석좌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수립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법령 해석과 정책 수립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학술적 성취 역시 뛰어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법 및 세무학 발전을 이끌었고, 약 150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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