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삼일미래재단(이사장‧서태식)은 올해 아동‧청소년 장학생 308명을 선발해 총 4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및 그룹홈 거주 아동·청소년 장학생 약 20명도 올해 안에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수여 대상은 △예술·체육·순수과학 분야의 영재 청소년 △북한 이탈가정 청소년 △그룹홈 아동·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생 △가족 돌봄 아동 등이다. 삼일미래재단은 회계업계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이후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그중에서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학업비를 지원해주는 ‘전국 그룹홈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18년째 이어지며 현재까지 총 351명이 자립의 발판을 다졌다. 또한 영재 청소년 및 북한 이탈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각각 36명과 49명의 장학생을 지원해 왔다. 서태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아동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장·성실신고확인수입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규정 따라 '상사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상사채권 해당 부분은 상사시효 5년 김강수 세무사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급산입 요건 '외상매출금' 개념 상법상 거래관계로 한정…입법적 공백" 세무사의 모든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용어를 상법상 거래 관계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사의 보수채권을 직접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수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2025 봄호에 실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사 보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성 검토’를 통해 세무사의 보수채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현행 대손금 관련 법령의 입법적 공백과 실무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세무사를 변호사 등과 같은 ‘공인’으로 보아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세무사의 보수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의 보수채권은 상
국세청 조사2국 출신 실무형 조사전문가 상무로 합류…세무조사 대응 역량 ‘UP’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에서 13년간 실무를 누빈 이영석 세무사를 상무로 전격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상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 가상자산업계, 병의원, 제약사 등 고난도 세무조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한 실전형 세무 전문가다. 이같은 실무 중심의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선정부터 현장조사, 자문·불복 대응까지 아우르는 전천후 조사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재직시 재산제세(상속·양도·자금출처) 조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비거주자 경정청구, 해외금융계좌 점검, 일감몰아주기 TF 등 복잡한 조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영석 상무는 “조사현장의 흐름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며, “세무법인 HKL의 조직적 대응력과 결합해 더 강력한 조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HKL은 2022년 5월 창립 이후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9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회계 영향 분석 삼정KPMG 백천욱 상무가 ‘2025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9~20일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백천욱 상무와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허규만 박사과정생이 공동 연구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 영향 예비적 분석’ 논문이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국가 간 과세권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2024년부터 국내 세법에 반영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이연법인세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무 사례를 포함한 최초의 회계 관점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법인세 회계 처리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회계기준원과 학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백천욱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자금이체 안하면 납부한 증여세 환급 안돼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실익 없어 최근 재테크 교육을 위해 아이 명의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면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6월호에 실린 ‘유기정기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 유기정기금제도 절세효과, 주의점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석달에 한번씩, 일년에 4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직전에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위해 돈을 쪼개 주는 ‘유기정기금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신고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 평가해 신고해주는 제도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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