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우대 혜택이 축소·정비됐다. 국세청은 28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정부 표창과 함께 다양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그렇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등에 연루돼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모범납세자부터 세정상 2가지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 8가지를 누리게 된다.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 비율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8일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전청장은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대전상의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상공인과 국세청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추진 중인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소개에 이어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 만큼,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납세부담 완화와 유연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상의는 간담회에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기한 단축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인프라 R&D 세액공제 적용 등을 현장에서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
부산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활용해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받아넘긴 환치기 업자 A씨(40대)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A씨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이 흘러간 700여 개 계좌를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1천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약 1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와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가 수억 원대 가상자산 입고를 보류하자, 이들은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찾아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밀한 자금 세탁 구조로 인해 지난해 보이스피싱·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도 함께 참석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김형철 연제구 시의원을 만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광역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 박진수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영희 회장은 “현재 특정 자격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 제도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시민 편익 증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철 시의원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합리적 관리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타 광역시와의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전년 동기비 159%↑…분기 최대실적 기록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음반(CD)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억2천만달러(원화 1천770억원)로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은 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 3억달러에 이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CD) 수출이 동반 상승해, 분기 수출액 사상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미국(비중 28.8%)으로 지난해까지 1위를 이어오던 일본(25.3%)을 2위로 밀어냈고, 유럽연합(16.5%), 중국(14.4%), 대만(6.9%)이 뒤를 이었다. 또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가 최대실적을 기록해 일부 지역 집중이 아닌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공인회계사회가 연례회의를 열어 ‘AI기본법’ 등을 주제로 회계·감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에 따르면, 지난 22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토시 카와나호텔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28회 한·일 연례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회계사회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매년 회계·감사 분야의 주요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측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시행된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과 회계업계의 선도적인 AI 대응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름다운 시즈오카에서 한·일 연례회의가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AI 기본법 대응 현황과 감사인 지정 제도 운영 경험이 양국 회계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나미 나
서울지가 1.10%…전국평균 상회 전체토지 거래량 46만2천 필지…전분기비 3.6%↓ 전국 지가(地價)가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 전국 지가는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03%p 축소된 지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 현황에 따르면, 0.58% 상승해 전 분기 대비 0.03%p 감소한 데 비해, 전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81%로 전분기(0.85%)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권은 0.19%로 동일하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0%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 1.5%, 용산구 1.31%, 서초구 1.2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6만2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239.4㎢)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0.6% 늘었다. 지역별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 이번 Outreach(이해관계자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해 이뤄졌으며, 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이날 ‘IFRS 재단 이사회 논의 내용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신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재단이사의 역할과 이번 취임의 의의를 소개했다. 또한, IFRS 재단 이사회의 주요 현안과 IASB 및 ISSB 기준의 최근 업데이트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 회계 전문가가 알아야 할 국제 회계·공시 환경의 핵심 변화 흐름도 짚었다.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은 국내 회계 및 지속가능성 공시 현안과 향후 국제 논의에 반영돼야 할 한국의 입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최중경 이사의 선임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 기준 설정 논의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대구본부세관 제49대 이철훈 세관장이 지난 27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강태일 전 대구세관장의 전보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마무리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조직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훈 신임 대구세관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행사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뒤,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그는 “마약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공항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대구·경북권 통관 현안 대응과 물류 안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에서 세관장은 지역 수출입 지원과 밀수단속, 통관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장기간 공백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이번 인사가 조직 안정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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