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부산세관점’이 30일 부산세관 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부산세관은 청사 내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 등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산하의 ‘천마도예의숲’이 맡는다. 카페에는 중증(지적)장애인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며, 바리스타들은 하루 4~5시간씩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세관 직원뿐만 아니라 세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영한 부산세관장을 비롯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현조 천마도예의숲 원장, 공한수 서구청장, 오흥숙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아이갓에브리씽 부산세관점이 단순한 카페를 넘어 장애인 직원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돕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포탈 등 미발급 기준 해당시 추가 부가세 납부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명확한 미발급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 높이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더욱 구체화한 발급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용건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보와 납세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7(가회동)) □ 연락처 : 02-542-8014(유니원관세법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간부들과 현충원을 참배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임 국세청장은 앞선 시무식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으며,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광산세무서는 지난 2일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장영수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장영수 서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입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집행하며 미래도 준비하는 광산세무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장 서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는 한편,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엄정하게 세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서로를 배려하고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해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서장은 "우리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직장생활이지만 분명 훗날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발자취, 아름다운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 며 "직원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가미래 기획전담부처, 초혁신경제·따뜻한 공동체 노력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출범 첫날인 2일 기획예산처 임시청사(KT&G세종타워 7층)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임 차관은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시가 1천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약 1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대형 사례다. 관세청은 에콰도르발 컨테이너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부산세관과 공조해 해당 선박이 부산신항에 양하되는 즉시 검사를 했다. 세관은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투입해 내부를 판독한 결과,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상 음영을 확인,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블록 300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지난 5월에 적발된 코카인 600㎏과 이동 경로와 은닉 방법 등에서 같은 특징을 보였다. 세관 당국은 중남미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안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가동해 ▲우범국 무역선 및 선원 정밀검사 ▲수중 드론 활용 선저 검사 ▲탐지견 배치 확대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남미발 우범 무역선 및 하선 선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은행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15대 강정훈 은행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민과 전국 고객, 임직원들의 신뢰 덕분에 iM뱅크가 곧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시중은행 연착륙을 이끌고, 가장 지역적인 시중은행이자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M뱅크의 경영 미션인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를 제시하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통해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M뱅크는 앞서 향후 5년간 중소·혁신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iM뱅크는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0억원 클럽’에 가입하고, 재난 현장 급식 지원을 위한 이동 급식 차량을 기부했다. 1969년생인 강정훈 은행장은 1997년 iM뱅크 전신인 대구은행에 입행해 그룹미래기획총괄, 경영지원실장, 경영기
정영명 주무관 등 선정 인천항 창고업자·화주 결탁을 통한 밀수입 시도를 차단한 정영명 주무관이 '올해의 인천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정영명 주무관을 선정했다. 정영명 주무관은 CCTV 영상감시, 불시 재고조사 확대 등으로 창고업자-화주 결탁 밀수입, 무단반출 등을 적발해 인천항을 통한 LCL화물 부정행위 차단으로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최재호 주무관(일반행정분야), 전재원 주무관(심사분야), 이도건 주무관(조사분야)이 선정됐다. 최재호 주무관은 내부청렴도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격무부서·공무직 직원 근무환경, 복지 개선과제를 발굴·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재원 주무관은 1천억원대 용역비를 물대로 수입신고한 국내 대기업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원천세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이도건 주무관은 보세사와 결탁해 건조마늘 밀수시도한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고위험성 세균병 유발 중국산 묘목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1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이경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유연탄 사후수입신고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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