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제49회 부산, 제53회 광주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하나 EZ’ 앱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가능 국가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현지 128개 은행으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이체처럼 송금부터 수취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송금 전에 계좌의 유효성 검증은 물론 송금 후에는 이체 진행상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인도네시아 확대 시행을 기념해 내년 9월까지 환율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이벤트 기간 중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환율 우대 40%와 송금 수수료 2천원 할인
서대구세무서(서장·조성래)는 민원인 출입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4월 마무리하고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서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성래 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옆문을 일방통행 출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출입 혼잡과 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민원인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더나은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 탈세제보에 따른 고발·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3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수사기관에 B씨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했다. 과세관청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포상금 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과세관청에 B씨 등의
1~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286만원 차규근 "1주택 종부세 완화, 고가주택 자산가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천913명이 1조1천49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주택자(개인)의 평균 세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 2024년 89만원으로 약 40% 줄었으며,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2021년 150만원에서 2022년 104만원, 2023년 115만원, 지난해 129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부담 경
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프로그램 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세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일 부회장은 “양은진 상임연수이사께서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규 세무사, 권수진 세무사, 양석모 비즈북스 사업부 수석연구원, 양은진 세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의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성일 부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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