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하이트진로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피해 가정의 수요를 반영, 햅쌀과 사과·배 등 과일, 참치, 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산엔청복지관,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가정과 홀로 명절을 맞는 독거 어르신들 우선 순위로 575명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 협업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햅쌀과 과일을 직배송함으로써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올해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추석 명절만큼은 걱정을 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진심을 多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多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2년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상인연합회를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세무사 5명이 참여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국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상담을 진행했다. 일일 홍보대사로 나선 세무사들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했으며, 장보기로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성금 100만원과 앞치마, 장바구니 등 지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등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나철호)과 대구 중정회계법인이 공동 주최한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구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서울, 대전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강연의 첫 순서로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 서관 323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장성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수석부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나철호 대표의 강연과 개별 질의 및 상담이 이어졌다.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의 강사로 나선 나철호 대표는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전략을 비롯해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회에는 대구지역 유력 자산가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들도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SNS 마켓’ 매출 과세표준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늘어 올해 8월 기준 ‘정리 중 체납액’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2021년 4천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160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합쳐 2021년 39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1천675억4천5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천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9천800만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송경학 세무사 "꼭 전문세무사에 자문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336조5천억원으로, 이 중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사무처리규정(2025.06.11.국세청 훈령 2681호)을 개정해 주택 및 건물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상장(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 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도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연부연납 신청(이자율 3.1%)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물납의 경우 물납수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공유재산이나 지상권 설정 재산, 묘지가 포함된 임야 등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물납처분에 부적합한 자산들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더욱 더 곤란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은 인바운드 인슈런스(Inbound Tax I
블랙껍 에디션 4종 한정 출시…'샵인샵' 2곳 운영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MZ세대 겨냥 ‘일품진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정판 제품과 현장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 4종을 출시한다.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은 일품진로의 두꺼비 캐릭터 블랙껍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으로 엄지척, 손하트 등 블랙껍 캐릭터의 귀여운 네 가지 모습을 라벨에 담아 소비자에게 더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2030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서울 압구정, 신사 지역에서 ‘일품진로 샵인샵’ 2곳을 운영한다. 압구정 ‘갓포도산’과 신사 ‘동녘’과 협업해 매장 내부에 일품진로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일품진로 전용 좌석, 룸 등을 운영한다. 일품진로 샵인샵 2곳에서는 △일품진로25 △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의 일품진로 3종 샘플러를 판매하며, 단 8천병 한정 출시된 최상급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25년산의 샘플러도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
중견련, 4분기 경기전망지수 81.4…전분기 대비 3.4p 상승 중견기업계는 오는 4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전분기 대비 3.4p 이상 상승한 81.4로 전망했다. 이번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전망지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2025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전분기(78.0) 대비 3.4p 오른 8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4로 전분기(76.9) 대비 0.5p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6.5p 상승한 85.7로 집계되면서 종합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제조업 부문의 전자부품(91.5, △16.2p)과 1차금속(67.6, △5.8p), 식음료품(72.9, △4.0p) 등 업종에서 하락세가 확인된 반면,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운수(104.6, 16.1p), 부동산(90.0, 14.4p)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된다”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는 미국 상호·품목 관세 정책의 부담과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90.8로 전분기(91.9) 대비 소폭(△1.1p)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화재 복구로 납부서비스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지된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함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과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 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지난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디브레인이 복구된 28일 오후 9시30분경 다시금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정부시스템 복구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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