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4개 ETF가 다음달 29일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킨덱스 성장대형F15 ▲킨덱스 코스닥스타 ▲타이거 코스닥프리미어 등 ETF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킨덱스 성장대형F15는 상품성 저하 및 대규모 환매에 따른 신탁원본액 감소로 운용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킨덱스 코스닥스타, 타이거 코스닥프리미어는 코스닥시장의 새로운 대표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가 발표되고, 관련 ETF가 상장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들 종목에 대해 지난 25일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실리콘 나노시트(Silicon nanosheet)'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법을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박수진·이재성 교수팀이 '진흙과 소금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시트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노시트는 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수준의 두께를 가진 얇은 막으로, 미세한 칩이나 부품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교수팀은 진흙과 소금을 섭씨 550~700도의 고온에 두면 소금이 녹아 진흙 사이에 들어가면서 개별 나노시트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제조법이 손쉬울 뿐 아니라 수 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 이상의 넓은 면적 나노시트 합성과 5나노미터 두께를 가진 시트 개발도 가능하다. 박수진 교수는 "전자기기가 계속 작아지면서 각종 칩이나 부품도 나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은 저렴한 진흙과 소금을 이용해 나노시트의 제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술로 만든 실리콘 나노시트는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재성 교수는 "게르마늄이나 타이타늄 등 다양한
한ㆍ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10년간 무려 100억여 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t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 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남ㆍ57)를 검거했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합작 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인 I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피의자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국내 M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피의자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해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다음 수입때마다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
오텍그룹이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OEK)의 주차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 오텍그룹은 OEK가 파킹시스템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을 위해 설립한 오티스서비스(유)의 지분 80.1%를 인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OEK와 진행해 온 파킹시스템 사업부문 인수협상을 1년만에 최종 마무리 한 것이다. OEK 주차시스템 부문은 건물의 자동화 주차설비 공급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연 매출만 400억원에 달한다. OEK는 지난 2000년 미국 UTC그룹의 계열사인 Otis가 국내에 설립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파킹시스템 제조·유지관리 전문기업이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내 엘리베이터가 10만대를 넘어섰다. 최근 잠실롯데월드타워에 세계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오텍은 오티스서비스(유)의 지분 80.1%를 인수했다. OEK는 19.9%를 보유한다. 오텍그룹은 이달까지 오티스서비스(유)의 유상증자와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등 사업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오텍그룹에서 정식으로 파킹시스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텍그룹은 4월부터 오티스서비스(유)의 기업 브랜드를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 마련.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 도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99년부터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왔으며 ‘13년부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개선됐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재부장관에게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조세지출의 목적,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해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건의 등이 제출대상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등에 대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세지출기본계획의 기본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과 과세형평성 제고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재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관세연수원)이 세관현대화 작업을 추진중인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에게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관세연수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와함께 부산세관·부산 신항·인천공항 등을 견학하며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중앙관세분석소도 방문해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을 예정이다. 관세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베트남 관세청 직원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연수기간동안 베트남 세관 직원들에게 서울·경주 및 독립기념관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2014년 제16차 한국·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8일 동변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꿈나무들의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위한 세관업무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대구세관은 학생들에게 국제무역, 수출입통관, 밀수단속사례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 수출입 통관 현장 견학, 마약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범 등 이색적인 체험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로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수출입이란 무엇인지, 세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돼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이태리 최대 규모 와이너리 조닌의 대표적인 토스카나 와인 '르 포카이에(Le Focaie,사진)'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닌은 1821년 와이너리 설립 이후 7대째 가족 경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이태리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패밀리 와이너리이다. 이태리에 총 11개 와이너리를 두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해 현재 10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토스카나 와인 '르 포카이에'는 롯데백화점 박호준 바이어가 지난 2015년 이태리를 방문해 다양한 와인을 직접 테이스팅 한 후 선택한 와인으로, 이태리 중서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토종 포도 품종인 산지오베제로 만들어졌다. '르 포카이에'는 산지오베제 품종의 특징인 보랏빛이 감도는 검붉은 색상과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 향이 돋보이는 레드 와인이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탄탄한 구조감으로 입 안에서 감도는 긴 여운이 특징이다. 산지오베제는 라틴어로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의미하며, 다양한 맛과 향으로 이태리 3대 토착 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롯데주류 와인사업부 관계자는 "토스카나 와
◇…나동균 교육원장과 김기복·이순구 서장의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안홍기 부이사관의 승진 및 전보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 그도 그럴 것이 본청내 최고 격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3개월째 맡고 있는데다, 바로 직전에도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을 1년 가량 맡는 등 인사관련 업무만 3년 넘게 담당하고 있어 이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무성. 인사실무를 해봤다는 한 관리자는 "인사관련 부서는 1년 내내 대기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인사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업무긴장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마디. 운영지원과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꼭 인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업무가 인사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넘게 했다는 것은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고, 본.지방청 과장급의 경우 1년이 조금 넘으면 전보를 하는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각부처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개혁 과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을 확산시키는 한편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으로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통한 절감재
아·태지역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돼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서류의 전자문서화 등으로 역내 통관시간 및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태지역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동 협정은 ‘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골자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타 회원국이 해당 기준 달성시 인증토록 의무화해 회원국내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UN ESCAP 회원국인 아태지역 53개국은 인구 약 41억명 및 GDP 17조 6천불의 거대시장으로 동 협정 발효로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불 증가하고 통관시간이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비용도 최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밝히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게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허위로 광고한 비비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제너시스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비비큐는 새롭게 점포를 임차힌 '신규 매장'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점포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업종 전환 매장'으로 창업 형태를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담은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표준화하고 활성화시켜 향후 정책에 참여와 디자인을 입히는 새로운 흐름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은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표준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민디자인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을 함께 제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금년부터 정책디자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규로 만들어 운영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에서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입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전규안)는 오는 4월7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공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완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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