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 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으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다만 특허 갱신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특허심사 절차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1조원 구
멸종위기종인 사향과 곰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채취한 사향과 웅담을 국내 밀수입하려 한 러시아인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부산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향 76개(2.4kg)와 웅담 21개(1.6kg) 등 범칙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러시아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한데 이어, 관련 여죄와 국내인수책 등 공범을 추적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러시아인 피의자는 사향과 웅담을 세관직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향은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했으며, 웅담은 과자봉지에 넣어 위장한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여오려다 검거됐다. [사진1] 인천세관에 따르면, 밀수입되는 사향과 웅담은 대부분 밀렵된 야생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된 것으로, 야생 노루와 곰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이다. 이들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개체량 관리 범위 내에서만 포획 및 국제거래를 허가하고 있어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향은 한방에서 건강증진에 최고로 알려진 공진단의 주재료로, 최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가격이 천정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ㆍ경남ㆍ울산ㆍ제주』 4개 교육청과 ’16. 3. 31.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 방문을 통하여 세금교육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협약 주요 내용은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활동 등 기회부여, 장래 성실한 납세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세금교육 강사 지원, 각 기관이 자유학기제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햇다. 부산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진로탐색ㆍ세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교육 실시하고 교육부 진로체험지원(“꿈길”)전산망에 세무서를 현장 체험처로 등록하여 관할 학교에 진로 체험 지원한다.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3월 30일(수) 오전, 양국의 교역 증진을 위해 예방한 ‘처버 가보르’ 주한 헝가리 대사를 접견하고 양 지역 간의 경제교류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조성제 회장은 이날 환영 인사말을 통해 ‘처버 가보르’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헝가리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정이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2] ‘처버 가보르’ 주한 헝가리 대사는 부산기업의 헝가리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랬다.
올해 10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에도 100개 공공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1개,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20개, 한국투자공사와 노사발전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79개다. 이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은 축산물인증원(통합예정), 국방과학연구소(직무 재설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지방이관예정) 등 3개 기관만 제외하고 올해 모두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받아들이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능력중심채용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상설 설명회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위해서는 채용계획 유무, 채용규모, 모집분야의 수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능력중심채용이 취업자의 스펙부담 감소와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내과․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유치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나 프로그램, 표찰, 안내문 등의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된다. 메디컬코리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을 통해 모두 21개 기관에서 670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가 3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국토교통부 72명, 해양수산부 56명, 법무부 32명, 환경부 25명, 교육부 16명 등의 순이다. 계급별로는 9급 508명, 8급 77명, 7급 15명, 6급 5명, 5급 2명, 4급 12명이다. 이밖에 계급 구분이 없는 전문경력관 7명, 기타 연구직 등이 44명이다. 경채는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는 2016년도 경채 시험 관련 일정을 통합해 다음달 1일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에 공고한다. 한편 인사처는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2개, 통계청 감사담당관 등 과장급 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 특히 관세청 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국가보훈처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등 3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을 대상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
◇…“나부터 친박이란 표현 안쓰겠다”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역임 하다 사임하고 4·13 총선에 출마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어필 해 관심. 새누리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최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선대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부터 이제는 친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회견에서 최 의원은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면서 “당 화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조. 정가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 번 총선에서 당선 되는 것은 불문가지로 여기고 있으며, 당선 되면 새누리당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게 정설 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 표현 안쓰겠다'고 직설을 날린 것은 '자신감'의 결정 판이라고 해석. 특히 최경환 의원이 '친 국세청' 인사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선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세청 인적구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등장.
신동렬<사진>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기획업무에 정통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업무처리 스타일의 소유자다. 59년 충북 진천생으로 경동고와 연세대를 졸업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평소 동료와 후배 직원들로부터는 온화하고 푸근함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금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국세 납부시스템 또한 국세청 징세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어 냈으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재직시 역외탈세근절에 역점을 기울였다. 중부청 감사관 재직후 고공단으로 승진한 이후엔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의 성실납세를 검증하는 사후검증에 역점을 기울여 왔으며, 미 IRS 파견에서 복귀한 후 다시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맡아 불법적인 재산해외도피 및 자금세탁 근절에 힘써 왔다. -프로필- ▷59년 ▷충북 진천 ▷경동고 ▷연세대 ▷행시 34회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美 IRS파견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現)
김명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국장<사진>은 과묵한 성품과 책임감이 강한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업무처리에 공과 사가 분명하면서도 따뜻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평이다. 서울청 조사2국4과에 근무하면서 국제거래조사실무를 익혔으며, OECD 대표부 주재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국제거래업무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 중부청 감사관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부산청 세원분석국장과 국방대 파견을 거쳐 3개월간 부산청 조사1국장직을 수행 해 왔다. [프로필] △68년생 △서울대 국제경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군산 총무과장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4과3계장(국제거래조사)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혁신계장 △국세청 총무과 인사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전주세무서장 △주OECD 대표부 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국방대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현)
윤상수<사진> 신임 중부청 조사2국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국세청 내에선 심사·송무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60년 경북 예천, 철도고 출신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진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국세청내 납세자 호민관 역할을 수행중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납세자 권익호보를 위한 세정운영 구현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송무역량 강화와 연계해 국세청 법무심사국 근무를 시작으로 고등법원과 심판원 파견근무에 이어, 국세청 심사 1담당관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세제와 국세행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프로필- ▷60년 ▷경북 예천 ▷철도고 ▷국제대학교 ▷고려대 정책대학원(석사) ▷7급 공채 ▷부산진세무서 ▷포항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고등법원 파견 ▷심판원 파견 ▷고양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 2계장 ▷경산세무서장 ▷서울청 국조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現)
한재연 신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사진>은 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처리가 빠르며 새로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상황대처 및 판단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이다. 한 국장은 평소 업무개선 의지가 강한 편으로 일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며,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적시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 국세청 부가세과장 재직시에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신고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수 변동 상황을 수시 점검해 부가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했다. 서울청 징세관으로 재직시, 호화·사치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과 해외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현금중심의 체납정리를 지속해 미정리 체납액 축소를 이끌어 냈다. 부인 이은지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프로필 ▷66년 ▷충북 충주 ▷충주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행시 37회 ▷국세청 전산조사과, 국세청 조사3과·조사2과·조사기획과 ▷청주세무서장 ▷외교부(중국 주
안홍기 신임 부산청 조사1국장<사진>은 96년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울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업무에 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외유내강형 스타일로 책임감이 강하고 집중력이 높아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완벽을 기하며, 항상 겸손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국세청 원천세과 재직시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 및 본점 일괄납부제를 운영하고, 근로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보급해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업무량 감축에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출신지역··출발직급에 관계없는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탕평인사 및 세무서·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통한 일선기능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했으며, 신속한 충원 및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안 국장은 2014년 연말 본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조직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부인 배경민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프로필 ▷70년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케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배우 김부선(55·여)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고 장씨의 소속사 김모(45) 전 대표가 김부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부선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김부선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올해 추진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2] [사진3] 이와관련, 올해 관세청은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들을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해외 이사화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차량 등 이사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수입통관·검사·등록)를 통합 안내하는 ‘해외 이사화물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4] [사진5]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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