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서장 최정수)는 북구청(구청장 배광식)과 함께 도청 이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북대구세무서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부과 예정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북구청은 도청이전으로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사업 손실을 입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옛 경북도청 주변 음식·숙박업 등 사업장 운영자이고 지원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체납세 등이다.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교통과에서도 도청 주변 음식점 등의 영업 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세금 납부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북구청 부과과 및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30일 정선경 행가래로 의왕가정·성상담소 실장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사진1] 안양세관은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가운데, 가정폭력 발생원인 및 사례,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등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가정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4월8일부터 9일지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3천511개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에 이어 2차로 실시한 것으로, 모의선거인 투표용지 발급 및 통신망 장애.정전 대응.주시스템 장애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및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 등 선거 업무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모의 사전투표를 직접 시연해 본 다음 “통신망 단절, 정전 등 비상사태에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기표소 준비 및 투표 안내도우미 배치 등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홍 장관은 “투표일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하실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사전투표제도가 마련됐다” 라며 “투표를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4월1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신동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4월 4일자 고공단 전보·승진, 부이사관전보, 서장급 전보 등 35명에 대한 인사를 31일 발표했다. 금번 인사에서는 나동균 전 교육원장의 명퇴에 따라 신동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는 김명준 부산청 조사1국장이, 김형환 중부청 조사2국장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에 따라 후임 중부청 조사2국장에는 윤상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 임명됐다. 고공단 승진의 영예를 안은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한재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각각 부산청 조사1국장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함께 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남판우 서울청 송무1과장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준오 광주청 조사1국장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부이사관 자리로 격상된 성동세무서장 자리는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이동하게 됐다. 이외에 국세청장 비서역인 정책보좌관에 유재준 잠실서장, 감사담당관에 최재봉 국제조사과장 등 22명에 대한 서장급 전보를 비롯 4명에 대한 초임서장 발령도 금번 인사에 포함됐다
□ 고위공무원 전보(3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 동 렬 (서울청 국제거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 명 준 (부산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 상 수 (부산청 징세송무) □ 고위공무원 승진(2명)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 재 연 (서울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 홍 기 (국세청 운영지원) □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 태 호 (국세청 조사기획)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 판 우 (서울청 송무1)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 준 오 (광주청 조사1) 성 동 세무서장 김 동 일 (국세청 국제협력) □ 서장급 전보(22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유 재 준 (잠 실)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 재 봉 (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 재 형 (국세청 국제세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 상 우 (국세청 징세) 국세청 징세과장 심 욱 기 (서울청 첨단탈세) 국세청 원천세과장 오 덕 근 (서울청 조사4-2)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이 동 운 (국세청 조사1) 국세청 조사1과장 최 시 헌 (국세청 원천) 조사2과장 김 운 섭 (서울청 법인납세)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 호 석 (국세청 조사2) 서울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그간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외국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을 위해 경제·경영 전문서적 '리질리언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상존하는 위기와 점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 책은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있다고 봤다. 리질리언스는 어떤 충격이 가해져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뜻한다. 책에서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외부 압력을 받은 스프링이 강한 활력으로 반응하며 원래 상태보다 더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바운스 백(bounce back)’에 그치지 않고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로 도약하는 역동성을 강조한 의미다. 책에서는 리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認)·극(克)·행(行) 3가지를 제시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지력(認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총 18억원 상당의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7천135만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억5천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과 4억7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천1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국제종합기계㈜는 이러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5천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서울시의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약 2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4만200원으로 인하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2천5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8로 전달(63)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71) 이후 넉달 연속 하락세를 그리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다음달 업황 전망BSI도 70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수로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법인기업 3313곳 중 2790개 업체가 참여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그나마 완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기업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뛰었다. 내수기업도 66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개선됐다. 대기업(68→75)과 중소기업(54→57)도 각각 7포인트, 3포인트씩 상승했다. 제조업체가 꼽은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
김용재 이현 부회장이 이달 23일 이현 세무법인 회장직에 취임했다. 김용재 이현 세무법인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직했으며, 그해 9월 이현 종합컨설팅 부회장으로 6년여간 재직해 왔다. 한편, 김 회장은 9급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고공단에 오르는 등 입지전적인 인물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재직 당시 정부부처 통합에 다른 대규모 잉여인력의 국세청 전입을 최소화하는 등 후배 직원들의 사무관 등용문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지배기업이 비(非)가족지배기업에 비해 경영성과와 투자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배기업이란 가족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이사회 임원인 경우다.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한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상장기업 중 가족지배기업 4683개사와 비가족지배기업 2255개사를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수익성(ROA)은 3.7%로 비가족기업의 수익성 –0.3% 보다 높았다. 또 회귀분석 결과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인 가족지배기업이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지배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더 높아지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지배기업에서 가족구성원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에 참여할 경우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족 최고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키고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경영 효율성도 높인다.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올
저금리 기조에서 주택분양 시장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2000억원을 돌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4%(741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신탁의 당기순이익이 68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자산신탁이 4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분양 물량은 52만5000호로, 34만5000호였던 전년 대비 52.4% 상승했다. 영업수익은 5590억원을 기록해 25.4%(1134억원) 늘었다. 영업수익 중에서도 신탁보수가 30%(788억원) 증가한 341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보수와 관리형 토지신탁보수는 각각 36.9%, 20.7% 증가, 1708억원, 577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축비 등 전체 사업비를 조달해서 분양대금의 4%~5% 정도로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신탁회사의 돈이 투입되는 탓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객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179명에게 장학금 4억원을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캠코는 전일(30일) 고등학생 100명에게 1인당 200만원, 대학생 79명에게는 3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캠코는 지난 2006년부터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를 이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리 선생의 소설 ‘역마’ 속의 옥화주막을 운영할 주모 옥화에 국악인 이명숙(56·여)씨가 선정됐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8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옥화주막 옥화 응모자 4팀, 8명에 대한 면접심사에서 이명숙씨를 옥화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옥화로 선정된 이씨는 하동 출신의 가야금 병창이다. 이씨는 어릴 적부터 국악을 시작해 후학양성과 가야금 공연 등 소리에 타고난 끼와 재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솜씨도 뛰어나 현재 운영하는 음식점도 고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군은 앞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개면사무소 앞 건축물을 매입하고 올해 초부터 연면적 112㎡ 규모의 옥화주막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30일 완공했다. 초대 옥화로 선정된 이명숙씨는 하동군과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4월 1일부터 주막을 운영하게 된다. 옥화주막에서는 막걸리와 파전, 도토리묵 등 서민의 애환이 담긴 토속적인 음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옥화주막은 소설 속 공간과 등장인물을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이면서 화개장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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